얼마 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법안 청원이 올라오고 10만 청원을 넘겼다.

코로나 시기라는 이유도 있지만,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국민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에는 과대 학교, 과밀학급이 다수 있다.

다솔초등학교도 그중 하나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에 위치한 다솔초등학교는 현재 57개 학급, 학생 수 1,700명이 넘는 학교로 경기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과대 학교이다.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대다수다. 2013년 개교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가 계속 생기면서 학급수와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인근에 파장초등학교가 있지만, 거리가 멀고 학교 인근에 유흥가가 즐비하여 학부모들이 꺼리게 되면서 다솔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몰린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부모들이 학급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또한 과밀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다솔초등학교 증축허가를 제시했지만, 교육청은 이미 ‘과대 학교’인 다솔초에 증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내면 그것으로 끝인가?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눈감고 입 닫고 기다리라는 것인가? 주민들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데 교육청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겠다는 태도에 한숨만 나온다.

과대 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에서 오래된 문제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모든 교육감 후보들이 해결하겠다고 들고나온 공약 중 하나였다. 이재정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교육청이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전문가 초빙도 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학군을 조정하든, 인근 학교로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든, 학교 주변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 유흥가 영업을 중단시키든, 학급수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학교를 짓든 머리를 맞댄다면 대안은 마련되게 되어 있다.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과대 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이 나서길 바란다. 교육청, 학부모, 시민사회, 지역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