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산대원초 병설유치원 교사 박도현입니다.

“교사가 어려운 용어 시스템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자 선정을 하나요?”
“수업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행정업무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나요?”
“말로만 지방자치 아니냐! 학교의 노동자들은 교육청 업무 경감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최근 스쿨넷 관련하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서 4단계 스쿨넷 선정과 관련하여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정보 업무에 그간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했던 선생님들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업설명회 때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의 반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청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위탁동의서를 냈으니 일괄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체 선정 이야기가 아니냐? 등의 믿음은 금세 깨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스쿨넷 사업자 선정 방식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99.6%의 학교가 교육청 일괄 선정에 찬성하여 위탁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99%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학교 자체로 선정하라고 합니다.

왜 바뀌었냐고 묻는 질문에, 경기도 교육청은 ‘다양하고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에 필요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학교의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는 일이 학교자치,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업무 방임이나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업무 자체는 예시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말하는 학교의 개별적인 필요와 요구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산 관련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마치 교사가 업무가 어려워서 그런 양, 업무를 줄여주겠다는 발표만 합니다. 업체도 3개밖에 되지 않는데 다양성을 운운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니 학교가 지원청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청이 사업자를 선정해 학교로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정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은 왜 다시 학교에서 할까요?

타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일괄 계약으로 스쿨넷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 선정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일괄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 수천 개의 학교가 해야 하는 이 비합리적인 상황이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쿨넷 관련한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꽁꽁 묶어두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해야 할 일들은 학교자치, 교육자치라며 학교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움과 대안을 이야기하자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실망이 남았을까요?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스쿨넷사업을 교육청이 전담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책임있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