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동행동은 11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에 대해 긴급 논평을 내고,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합의는 원천 무효다”라고 비판했다.

경기공동행동은 “10일, 외교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라며 “올해 한국 측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 1천 833억원으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 5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0% 증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경기공동행동은 “그런데도 외교부는 한미 양 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라는 것인가. 한국 정부의 뻔뻔하고 굴욕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기공동행동은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기지사용로 면제, 공과금 및 세금 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2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구나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다 쓰지도 않고 수조원씩 쌓아두고 이자놀이 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공동행동은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재난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혈세를 당면한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모자랄 판에 왜 미국에게 퍼주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경기공동행동은 “협정은 국회 비준 및 동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마땅히 방위비분담금 인상안 국회 비준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