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 수원법원 앞 법적 주거이전비 받기 1박2일 노숙투쟁장에서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연대투쟁을 약속했다.

성남주민연대는 15일 오전 주거이전비 재판투쟁에 이어 저녁 9시부터 오늘(16일) 오전 6시까지 수원법원 앞에서 주거이전비 받기 1차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성남주민연대 6차, 7차, 8차, 9차 주거이전비 소송자 160여 명 중 50여 명이 노숙투쟁에 참여했다. 진보당과 민주노총 분들이 방문해 11월부터 연대투쟁을 하겠다고 약속해 한껏 고무되는 분위기였다.

LH가 성남2단계 재개발에서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법적 지급 대상 1만5천세대 중 1만세대에 달한다.

성남주민연대는 2013년 1차 주거이전비 소송을 시작해 7년여간 LH가 떼먹은 주거이전비를 돌려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1차부터 5차 소송까지 3백50여 세대가 승소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았고 대법원 승소 판결을 기반으로 LH를 압박해 소송절차 없이 1천여 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현재 8천5백 세대가 법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승소 판결 직후 소송절차 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LH가 이리저리 시간을 끌다가 약속을 번복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며 판결로 지급했던 유형의 세입자까지 새로운 위법 쟁점을 만들어 소송다툼으로 몰았다. 현재 진행되는 6차, 7차, 8차, 9차 주거이전비 소송에 참가한 세입자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던 유형의 세입자들이다.

얼마 전 입법예고 마감된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에서 국토부는 LH가 재개발에서 자체로 정한 예산에 맞추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수를 정하는 위법을 저질러 왔음을 실토했다. 즉, 성남2단계 재개발에서 법적으로 주거이전비 1천7백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6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고, 이에 맞춰 임의적인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떼먹어 온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LH의 눈에는 법에 보장된 주거권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업하는 예산만 보인다. LH는 가진 자들이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없는 사람들 푼돈을 뜯어먹기 위해 별짓을 다하는 기득권들의 모습을 빼닮았다. LH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을 챙기면서도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빼앗아 먹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위법 범죄집단이다. 그리고 사법부 중 기득권 카르텔에 엮인 하급심 일각의 판사들은 한통속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탄할 일이다.

현재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 소송자들은 장기간의 투쟁에 열이 올라 있으며 이제부터는 수원법원 앞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때까지 노숙하며 저항해 보자고 1차 노숙투쟁을 시작하게 됐다.

다행히 노숙투쟁장에 진보당과 민주노총 분들이 방문해 11월부터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대투쟁을 해보자고 격려해 줬다. 벅찬 투쟁에 심신이 지친 소송자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기득권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설움을 함께하며 힘을 합칠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성남주민연대는 LH의 위법범죄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온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LH의 위범범죄행위를 박살낼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얼굴에 철판 깔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화신처럼 거짓선전을 하고 실지로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유린하는데 여념이 없는 LH의 민낯을 모두 드러낼 것이다. 여론의 심판대에 올려 무룹꿇고 사죄하게 만들 것이다.

2020. 10. 16

성남주민연대 상임대표 박우형. 010-2544-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