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이냐, 사회보장 확대냐? ‘기본소득 담론회’가 23일 오후 수원 팔달구 책고집에서 열렸다.

이번 담론회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공동 주최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과 SDGs와 연계성’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유 단장은 “기본소득과 지속가능발전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돼 있다”며 “기본소득과 지속가능발전 모두 자유와 정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각론 차원에서 둘 간의 차이가 있어 상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기본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금 유연하게 폭넓게 이해한다면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맹아적 수준에서 얘기되고 있다. 다른 정책과 맞춰 나가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승호 교수는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기본소득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 교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자본주의의 변화에서 찾았다.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 이제는 플랫폼자본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플랫폼자본주의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의한 부의 독점 ▲노동권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플랫폼 노동 ▲사회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백 교수는 ‘예산제약론’에 대해 “돈이 없으니 뒤로 미루자고 한다. 많이 미뤄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예산제약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완전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어느 누구의 노동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공유부는 사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소득 변형들로 ▲참여소득형 ▲정치배당형 ▲생태배당형 ▲지역화폐형 ▲사회수당형 ▲사회적 지분급여형 ▲안정화 경기조절형 등 다양한 모형들을 제안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기본소득 vs 사회보장’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을 ‘돼지저금통’에 비유했다. “공동체의 돼지저금통에 근로하는 시민들이 세금과 보험료를 십시일반 집어넣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크기에 맞추어 꺼내어 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 국가에는 ‘돼지저금통’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이가 그대로 나눠 갖는다. 이보다 더 평등할 수는 없으나 n이 많으니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나 상부상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수준별로 재분배의 명암이 달라질 뿐, 사회적 보장도 복지도 없다”며 “현재도 미래에도 사회보장을 기본소득에 맡길 수는 없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전 국민 기본소득 시행 시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312조원이다. 2020년 국가예산이 500조원”이라며 “돈이 많이 들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의 경우 최소 월 180만원에서 최대 198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기본소득화하여 사각지대에 적용하면 월 기본소득 1만4,900원만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적용의 사각지대는 없어질지언정, 기본 복지급여 수급자는 모두 루저가 된다. 모두 생계비 이하로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기본소득은 당장 실현하기도 어렵다. 실업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실효성이 없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확대가 정답”이라고 했다.

특히 양 교수는 “아무리 증세를 하더라도 예산제약은 따른다. 현실이다”라며 “기본소득에 돈을 많이 투여하면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의료를 제외한 책임보험 수준의 한국 복지국가를 종합보험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즉, 돼지저금통을 키우고 욕구 판정의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