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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수원시의원, “소외계층 없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중요”‘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경기지역 토론회’ 참석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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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1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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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발제를 하는 윤경선 수원시의원. ⓒ윤경선 수원시의원 의정지원단

수원시의회 윤경선(민중당, 금곡·입북·당수동) 의원은 28일 오후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경기지역 토론회’에서 보조발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코로나 고용위기에 고용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으로 위기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화에 힘써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 2,661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절반 가까운 수의 취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이 배제돼 있다”며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대상자를 확대해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국민고용보험의 확대 내용으로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경제활동 연령 상향에 따른 실업급여지급연령 상향 조정 등을 꼽았다. “▲실업급여의 기준기간 조정 ▲피보험기간 조정 등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전국민고용보험이 물 샐 틈 없는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큰 몫을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 높았다”며 “이제는 전 국민의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경기본부장 양경수 본부장, 전농경기도연맹 전용준 대외협력국장, 경기여성단체연합 반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랄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제준 상황실장은 ‘코로나19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한편 전국민고용보험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경기지역 토론회. ⓒ윤경선 수원시의원 의정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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