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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민중당 수원시의원, 수원시에 재난기본소득 결정 촉구“전체 시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서둘러야”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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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1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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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선 수원시의원. ⓒ뉴스Q 자료사진

수원시의회 윤경선(민중당, 금곡·당수·입북) 의원은 1일 수원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현재 앞다투어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들과 같이 수원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현재 수원시민들은 수원이 별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인지, 재원이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원시민들만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등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에 수원시가 빠른 결정을 내려 현재 수원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 지자체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수원시의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고민에 대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너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개개인에 해당되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이미 선별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선별적 지급 고민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보건,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수원시민들의 재정적 안정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여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에 따르면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한 곳과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은 재정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며 “인구 125만 명인 수원시는 125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원시가 신속하게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히지 않은 시군은 현재 수원시, 오산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등 7개 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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