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30% 할당제’를 넘어 ‘남녀동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토론회’에서다. 주제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여성네트워크에서 주최했다. 경기자주여성연대에서 주관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등 여성 도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여성단체, 각 정당 여성담당자, 여성정치인 등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여성네트워크 이은정 대표가 맡았다.

먼저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은희 이사가 ‘다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이사는 여성할당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정당들은 법에 있으니 당원·당규에 있다. 그러나 안 지켜진다. 다른 나라는 법적으로 강제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왜 정당이 지키지 않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법이 가지는 속성은 강제성이다. 벌칙 조항이 없다”며 “한국은 법으로는 만들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여성할당제의 현실이다”라고 했다.

김 이사는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일정 정도 자산과 학력을 갖춘 50대 이상 남성이 정치적 과대표되고 있는 게 문제다”라며 “다양한 여성이 늘어나야 한다. 남성의 과대표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225대 75로 가도 여성에게 긍정적일까? 여성 대표성이 얼마나 제고될지 의문이다. 보조금 삭감 같은 것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2020 총선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여성 30% 할당은 관철도 안 되고 15% 할당에도 난리다”라며 “30% 할당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지키지 않으면 선거보조금 삭감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이사는 “유일한 답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공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한국의 정치는 너무 후지다”라며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3%로 세계 121위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여성정치인으로서 여성정치인 의석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성-엄마민중당 장지화 대표는 “민중당이 남녀동수제를 입법화하겠다”며 “권고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경기도당 안소정 공동운영위원장도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 여성의 정치대표성 향상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지지한다”며,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여성과반제 강제 조항 실시 등을 제안했다.

경기자주여성연대 서은화 운영위원(용인여성회 대표) 역시 “남녀동수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다. 당연히 여성의 정치사회적 진출도 50%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녀동수제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사무국장은 “여성할당제를 수없이 외쳤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안은 남녀동수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동수제는 비켜나갈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는 “의원동수제를 총선 목표로 설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의원동수제를 이슈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공천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