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노동자들이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정치후원금 모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현기)는 6일 오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김현기 본부장, 유복동 수석부본부장, 이천시지부 변영구 지부장, 공무원노조 서정숙 부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선관위는 정치기탁금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공무원들에게 반강제 할당식으로 모금해왔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 역대 정권들이 선관위를 동원해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가 공개한 ‘직업별 기탁금 현황’을 보면, 공무원은 2013년 전체 기탁금 100억여 원 중 84억여 원(79%), 2014년 44억여 원 중 23억여 원(53%)을 차지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공무원의 박봉에서 반강제로 거둬 간 ‘정치후원금’은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수정당에 가장 많이 배분되어 왔다”며 “이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현행 기탁금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탁’ 방식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일반기탁’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만 봐도 더불어민주당(6억4천여만원), 자유한국당(6억3천여만원), 바른미래당(4억6천여만원), 민주평화당(1억2천여만원), 정의당(1억2천여만원), 민중당(4천여만원), 대한애국당(1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깜깜이 정치후원금에 대한 부당함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확인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OECD 가입국들과 달리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소액 후원조차 형사처벌을 했다”며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금지하는 등 야만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직접 나서서 투쟁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올 것이다”라며, ▲오는 8일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투쟁 ▲현수막 게시 ▲조합원 및 가족 서명운동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 개최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대한민국의 생생한 민낯을 말씀드린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가입도, 정당 후원금도 낼 수 없는 정치자금법 문제 등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110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말살행위다”라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확보될 때까지 현재의 일반기탁금 방식인 정치후원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유복동 수석부본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후원하는 ‘지정기탁’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부당한 ‘일반기탁’ 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부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공무원들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도 못 누른다. 징계를 받기도 했다. 알고보니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며 “얼마나 공무원들이 정치적 억압을 받는지 알 수 있다”고 일갈했다.

양경수 본부장은 연대 발언에서 “‘기본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며,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은 자유로이 정치활동을 보장받는데 왜 일선 공무원들만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가?”라고 따졌다.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공무원도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