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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민중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아닌 소파부터 개정해야”
송수진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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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22: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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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기도당(위원장 정형주)은 22일 논평을 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소파협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5시 하와이에서 개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미국은 6조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에는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에 들어가 항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한 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라는 금액 중 미집행금액만 이미 1조가 넘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6배 가까운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이란 이름하에서 미국이 자신의 경제이익을 취하는 몰염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민중당 경기도당은 “경기도는 그동안 미군기지로 몸살을 앓아왔다”며 “미군기지가 평택기지로 대부분 통합 이전하는 과정에 있지만, 기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염원인 주한미군에 명확히 환경복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민중당 경기도당은 “한국정부는 방위분담금 얼마 인상이냐를 놓고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분담금 특별협정(SMA) 자체를 손볼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나아가 사법부는 민생파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미대사관에 항의한 학생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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