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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구조 깨는 것이 검찰개혁 근본방향”‘검찰개혁 시국 관련 경기시민사회단체 긴급 집담회’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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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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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시국 관련 경기시민사회단체 긴급 집담회. ⓒ뉴스Q 장명구 기자

‘검찰개혁 시국 관련 경기시민사회단체 긴급 집담회’가 7일 오후 경기여성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집담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에서 공동주최했다.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철 목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종훈 목사, 경기공동행동 신건수 상임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경기진보연대 김근래 정책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담회 좌장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이 맡았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주체, 과제, 경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집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집담회 참석자들은 서초동 검찰청 앞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고 있는 만큼 대부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의견은 다양했다.

예를 들어, 서초동 촛불집회에 이미 참여한 바 있다는 참석자, 참여하겠다는 참석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참석자 등으로 나뉘었다.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든 ‘검찰개혁’ 구호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그리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조국 수호’ 구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제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어차피 임명된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개혁 시국으로 다른 개혁 사안들이 묻히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양경수 본부장은 “노동의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굉장히 많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면서도 “그런데 대놓고 얘기하는 조합원들이 별로 없다. 당당히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노동자, 서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종철 목사는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은 입법부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특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수사권·기소권 조정 등의 문제는 국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확실하게 국민이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근래 정책위원장 역시 “법을 바꾸지 않으면 대책이 안 된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찰총장, 검사장 직선제다”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구조를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근본방향이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다. 민변에서도 제시한 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장동빈 사무처장은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는데 단 한 번도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목사는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검찰개혁에 무관심하던 시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며 “검찰을 감시하는 등 사법부를 감시하고 법 정의를 실현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검찰개혁 활동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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