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 취지 발언을 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공동행동(공동대표 양경수 이길연)은 31일 오전 수원평화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했다. 아울러 오는 8월 7일 ‘아베정권 규탄 경기도민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경기자주여성연대 이은정 대표, 안산청년회 박범수 회장, 임미숙 수원진보연대 대표,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민중당 경기도당 정형주 위원장, 윤겅선 수원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거부,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기공동행동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명문화한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 시대의 배상문제는 한일협정의 청구권 소멸 조항에 의해 해결됐다’는 1965년 굴욕 한일협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배격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가 정당함을 밝힌 역사적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경기공동행동은 “그러나 아베정권은 판결에 순응하기는커녕 이번 배상 판결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고, 어제 또 다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 도발했다”며 “이렇게 아베정권은 자신들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군사대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경제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경기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 적폐세력들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일본에 제대로 사과 받지도, 제대로 배상 받지도 못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감정적 대응’이라느니, ‘정신 승리’라느니 폄하하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 무효화를 요구하며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무역보복을 굴욕적 한일 관계 청산의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기술 종속과 한일 분업 구조의 극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10억엔 반환을 통한 위안부 야합 파기 등을 계기로 삼아, 단호히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공동행동은 경기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정당에 오는 8월 7일 ‘아베정권 규탄 경기도민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8월 15일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함께 참가할 것도 제안했다.

양경수 본부장은 취지 발언에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일제시대 노동자들을 수탈한 것에 대해 반성도 배상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수 회장은 “애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을 견제하기 위한 졸속협정이다. 이제는 북미가 대화하고 있다. 한미일동맹보다 남북동맹이 더 중요한 시기가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미숙 대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만으로는 안 된다”며 “한일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폐기하고 민족자강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공동행동은 경기도 민중진보진영의 공동 대응 및 투쟁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연대조직이다. 지난 6월 결성됐다.

▲ 규탄 발언을 하는 안산청년회 박범수 회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규탄 발언을 하는 수원진보연대 임미숙 대표. ⓒ뉴스Q 장명구 기자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수원진보연대 임미숙 대표, 윤경선 수원시의원(왼쪽부터). ⓒ뉴스Q 장명구 기자
▲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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