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이 아닌 점진적 폐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화시대로의 전환 수원군공항 해법찾기 토론회’가 18일 오후 더함파크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 회의에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이전문제로 갈등이 첨예화된 현실에서 평화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시민의 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평화와 상생의 지혜로 갈등을 폐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의 대안적 접근’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한신대 장창준 교수가 ‘남북·한미·북미 관계와 평화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통일평화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매그넘과 열화우라늄탄, 생명안전’을 주제로,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 회의 서주애 활동가(수원여성회 사무국장)가 ‘이전 논란을 넘어 폐쇄운동으로’를 주제로 토론을 했다.

정욱식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수원군공항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환경의 전개 양상 ▲한국군의 종합적인 능력의 강화 ▲공군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질적 요소 ▲뜻하지 않는 문제의 발생 가능성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 등 5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근거해 정 대표는 대안으로 ▲수원군공항의 점진적인 폐쇄 ▲수원군공항의 축소와 용도 변경 ▲수원군공항 폐쇄 및 오산공군기지 겸용 등 3가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정 대표는 “수원군공항 규모는 현재의 2분의 1 정도로 축소하고 소음이 경미한 무인군용기 중심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지역주민 등 국민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민간통합공항 유치에 대해, 정 대표는 “꼼수가 아닌가 싶다”며 “다른 민간공항도 수요계측에 실패해 문 닫고 있는 실정이다. 군·민간공항이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수원군공항의 화성 화옹지구의 이전은 타당성의 여부를 떠나 현실성도 거의 없다고 한다”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는 마치 군공항 이전이 실현될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켜 군공항 부근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창준 교수는 토론에서 “수원군공항 폐쇄가 가능한가?”라고 자문하며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70년 가까이 한반도를 지배해 왔던 냉전체제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기본과제로 ▲군사력 중심의 안보 담론 탈피 ▲남북 정상 합의 적극적 이행으로 평화적 환경 공고화 ▲한미 군사 관계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장 교수는 ‘남북 정상 합의 적극적 이행으로 평화적 환경 공고화’를 위해서도 “냉전체제 해체에 맞는 새로운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이 단계적 군축을 선도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학 소장은 “수원군공항의 COB(한미 공동운영기지) 기능은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매그넘(확산탄, 열화우라늄탄 저장)은 명확한 불법이다“라며 ”이것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화협정과 연계한다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폐쇄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서주애 활동가는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지역에서 살았던 끔찍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며, “군공항 소음피해는 심각하다. 사람이 살고 있으나 수원보다 적다고 학교가 많지 않다고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겪는 피해를 타 지역으로 넘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활동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비 축소를 논의해 수원군공항의 점진적인 폐쇄를 준비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