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섭 해태 중단하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당장 교섭에 나서라!”
“대통령과 교육감은 약속을 이행하라!”

‘교육부, 교육청의 교섭 회피 규탄 및 성실 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서 주최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등이 함께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성지현 지부장,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조미란 지부장,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난 두 달여간 보인 교섭 행태는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5차례의 실무협의, 두 차례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 교육청은 초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으며,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내걸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가 공개한 교육청의 교섭 요구조건을 보면, ▲교육청별 일체의 교섭 요구를 중단하고 향후에도 개별 사업장별 보충교섭은 하지 말 것 ▲교육청 앞 집회, 시위를 하지 말 것 ▲교섭 장소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아닌 제3 장소에서 할 것 등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그야말로 일방적 교섭 해태이다”라고 일갈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이다”라며 “교육청과 노동조합에 책임을 미루며 교섭에 불참하겠다고 피해다니더니, 최근 5월 중순에야 집단교섭에는 참여하겠으나 실무교섭 테이블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질타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섭 지연 ▲노조의 교섭권 침해 ▲교섭 회피 ▲부당노동행위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당장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성지현 지부장은 발언에서 “노골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4월부터 교섭을 해야 하는데 5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다”며 “연말에 임금교섭을 체결해 놓고 소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서 교섭을 빨리 하지도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교육감이라는 작자들이 모여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미향 지부장은 발언에서 “집단교섭에서 진보교육감 지역 시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나?”라며 “무책임하고 수수방관하고 나몰라라 하는 작태를 여전히 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지부장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취임 첫날 학비노조 천막농성장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임기 안에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노조 대표를 불러놓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지켜주셔야 한다. 집단교섭에서 어느 지역 시도교육청보다 가장 전향적으로 입장을 내세우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할 방법을 찾아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