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산하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이 재계약을 거부 당하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11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 앞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용역노동자 원직복직과 정부지침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용역업체는 매년 1년 단위로 바뀐다.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는 (주)아태산업개발이 시설관리를 맡았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부터는 1년 동안 (유)두승산업이 시설관리를 맡고 있다. 연이어 재계약을 하는 업체는 없다.

자연스럽게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업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업체와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주)아태산업개발에서 (유)두승산업으로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시설관리 용역 노동자 5명이 재계약을 거부 당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오후 1시, 핸드폰으로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기계, 전기, 영선, 조경, 경비 부서에서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을 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이다.

(주)아태산업개발에서 (유)두승산업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인원은 36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새로운 용역업체 입찰에서는 각 부서의 인원이 2배, 많게는 3배, 총 23명이 추가로 채용됐다”며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도 아닌, 오히려 기존 인원을 대량으로 늘리면서도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보면,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계약시 고용승계가 명시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 이행시 용역업체를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경기도 산하 기관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어떤 기관보다 앞장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인재개발원은 당장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재계약을 거부 당한 시설용역 노동자 5명을 책임지고 원직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유)두승산업측은 5명이 채용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아태산업개발에서 일하다 이번에 (유)두승산업에 고용된 경기도인재개발원 김상기 관리소장은 “계약 만료 한 달 전 전 직원에게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냈다.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유)두승산업에 면접을 봐서 채용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공서라 떼를 쓰면 (재고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 듯하다”고 했다.

김 관리소장은 “5명 중 4명은 65세가 되면서 나이가 많아 채용이 안 된 것이다. 나이가 63세인 1명은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채용이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관리소장은 지난해 4명이 작성한 ‘각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 관리소장의 말에 의하면, 이 4명은 지난해에도 (주)아태산업개발에서 나이가 많아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소란스럽게 해 1년만 더 일하는 조건의 각서를 받고 계약을 했다는 것. 이 각서에는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관리소장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 (유)두승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다. 경기도나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부당해고에 동의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면 노동부에서도 판단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