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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보상법에서 지원 내용 빠지면 집단행동 하겠다”[인터뷰]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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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1  2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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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뉴스Q

“믿고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인 조명자 의장의 인사말이다. 그와의 인터뷰는 수원시의회 36명 의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시작해서, 수원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끝났다.

조 의장은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잘 이끌어왔다고, 수원시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합쳐주셨다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11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하고나서의 모든 공을 의원들에게, 수원시민들에게 돌린 것이다.

하긴 수원특례시 추진, 수원군공항 이전, 소음피해 보상, 화성시와의 경계 조정 등 수원시 주요 현안들은, 조 의장의 말마따나 “시민들은 시의원들을 믿고,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뜻을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에 만만치 않은 현안들이다.

21일 오후 의장실에서 조 의장을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회장 이일수, 투데이경제)에서 만났다. 수원시가 당면해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 수원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제11대 수원시의회를 9개월 동안 이끌어오고 있다. 소회가 남다를 듯하다.

벌써 9개월이나 됐다. 전반기 원 구성부터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 소수 정당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큰 무리없이 왔다. 의원 36분께 감사드린다.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 유리천장 같은 벽이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대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기대만큼 시 집행부의 활동상을 보면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가 느껴지더라.

지난해 6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고, 올해 1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니 그런 게 느껴졌다. 아직도 수원시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어제까지도 싸웠던 일이라서.... 시 집행부 여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3개월 동안 겪어봐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이라서 여성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여성과 남성이 같이 공조해서 상생 발전하자는 거다. 또한 수원시에는 여직원들이 더 많다. 성평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평의원이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의장이라서 느껴지는 거라 생각한다. 의장이 되고나서야 그런 걸 느꼈다. 이제 알게 된 만큼 여성 공직자, 여성 의원, 여성 시민들을 위해 더 뛰겠다.

- 수원시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있다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지방자치법 개정이 많이 됐는데, 어디까지나 광역까지의 개정안이다. 저희 수원시 차원에서는 개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광역으로 내려오면 기초도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초까지 확대를 좀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조만간 광역 의원들과 함께 기초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수원시 예산이 특별기금까지 3조원이다. 일반회계를 따져 보면 인건비는 10%가 넘었다. 국도비 매칭 사업비는 33%이다. 그 속에는 복지비도 40%가 넘는다. 그러니 가용예산이 10~20%뿐이다.

가용예산이 많아야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에 대해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공무원 수가 인구 비례해 너무 적다보니 산하기관, 위탁기관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갑작스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우려들을 많이 한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신분당선 관련해서는 예타 면제에 시민들께서 분노를 하셨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다. 신분당선은 될 거라고 본다. 호매실동 주민들뿐 아니라 수원시민들께서 함께 관심을 갖다보니 가능했다. 수원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좋은 거 같다.

- 시 집행부와 소통은 잘 되는데 견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시 집행부 견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다시피 초선 의원 숫자가 많다.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3개월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업무 파악도 잘 못한 상태였다. 스터디를 한다고 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3년치를 다 공부할 수는 없다.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다.

행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견제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듯하다. 그러나 견제보다 잘못을 지적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굉장히 좋은 평가도 있다. 견제를 하려면 깊이 있게 알아야 하고, 그래야 날카롭게 질문도 할 수 있다. 짧은 기간이라 그러지 않았나 싶다.

올해부터 행감은 6월이 아니라 11월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 만큼 작년 경험도 있고, 올해 긴 기간 동안 업무보고도 받고 자료도 받아보면 깊이가 깊어질 거라 본다. 올해 행감은 작년보다 수준 높게 견제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행감이 될 것이다. 올해 한번 지켜봐 달라.

- 수원시와 화성시는 망포동, 반월동 등 경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 간 협치를 통한 해결 방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재작년 11월에 화성시의회로 화성-수원 경계조정안을 송부했다. 보류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상임위로 넘어왔다.

‘경기도안으로 해주겠다. 다만 우리의 요구사항도 들어 달라’고 해서 4가지가 더 추가돼 왔다. 시 집행부에서 조율 중에 있다. 세 가지는 잘 될 듯한데 한 가지는 어려운 듯하다. 조율이 잘 되면 경계조정은 잘 될 거 같다.

   
▲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뉴스Q

- 지난 1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군지련 회장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다면?

총회 때 국회 국방위 안규백 위원장과 김진표 의원 두 분이 오셨다. 장담하신 것은 소음피해 보상법에 지원 내용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안에는 지원 내용이 없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 안에는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무엇보다 보상해 준다는 것에서 예산이 가장 큰 문제다. 이번에 기재부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 다음주 국회 국방위 소위 심의, 법사위 심의가 남아 있다.

소음피해 배상을 소송을 해서 주다보니 수임료가 너무 아깝다. 이왕 주는 거 수임료까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웨클을 낮추다보니 예산이 1조원이 추가된 상황이라 국방부에선 안 좋게 얘기했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

군지련에서 공동대응할 것이다. 오는 4월 8일 국방부 차관과 미팅을 잡아놨다. 군지련 임원진이 같이 만난다. 그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군지련 총회 때 우리 안,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자고 결의했다. 수원시 포함 16개 군용비행장이 있는 시·군이 같이 하면 엄청날 것이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확답을 받지 않으면 힘들다. 법안이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대로 잘 가면 따를 것이고, 지원 내용이 빠지면 집단행동을 할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문제에 대해 재정 충격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원특례시 추진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달라.

법안이 국회 통과만 남았다고 들었다. 문제는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명한다고만 돼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봐야 한다.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된다. 내용을 채우는데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수원시민들이 화가 났던 것은, 이 지사님은 2016년에 재정분담금 문제 때문에 단식을 하셨던 분이다. 그런 분이 도지사가 됐다고 마음을 바꾸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에도 큰 피해가 안 가고 우리 수원시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그런 절충안을 찾을 것 같다. 절충안이 나올 것이다.

- 최근 예천군의회 등 기초의회들의 해외연수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조 의장의 생각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수원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1월 토론회를 열었다. 행안부 지침과 우리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 그렇게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다.

연수가 아닌 출장으로 했고, 일반 심의위원도 확대했다. 준비 과정에서 세미나나 공청회도 할 것이다. 출장 중에도 SNS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는 등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다녀온 후에도 기간을 연장해 심도 있게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올 하반기에 공무국외출장을 나갈 계획인데 상임위별로 주제에 맞게 찾고 있다. 심의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결정하려고 한다. 이전보다는 내실있고 투명해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에게 한말씀.

수원시에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다른 동네 일이라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수원시 일이라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뜻을 같이 해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군공항 이전 문제나 소음피해 보상 문제도 세류동, 평동 일이긴 하지만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수원시민들이기에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합쳐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광역급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이 부족함이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연결됨에도 큰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따라주고 계시다. 수원시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힘이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을 믿고,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뜻을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이런 과정에서 수원시가 좀더 성숙해지고 커지는 것이다. 수원시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에 특례시 실현에서 군공항 이전까지 똘똘 뭉쳐서 잘 나가도록 하겠다.

믿고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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