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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날강도적인 주한미군지원금 요구 규탄한다”“주한미군지원금 인상이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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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1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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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날강도적인 주한미군지원금 요구 규탄 기자회견. ⓒ뉴스Q

‘미국의 날강도적인 주한미군지원금 요구 규탄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미군기지 K-6 동창리게이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민권연대, 경기지역대학생진보연합(준)에서 주최했다.

한미 당국은 지난 10일 주한미군지원금(한미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가서명했다. 주한미군지원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유효기간이 올해 1년뿐이어서 매년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 후인 12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지원금에 대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들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날강도 같은 분담금 요구를 규탄하며 오히려 전액 삭감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주둔시킨 최전선 부대로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존재하며 전쟁을 불러오는 화근”이라며,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지원금’, ‘전쟁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주한미군은 틈만 나면 전쟁훈련,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동북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왜 혈세를 1조원 이상 줘야 하는가. 주한미군은 남아도는 주한미군지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으며 초호화판 평택미군기지에서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우리 땅 곳곳을 오염시키고도 정화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미국이 남북관계를 두고 ‘승인’ 운운하며 주권침해, 내정간섭을 일삼고 통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라며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열려 더 이상 미군의 주둔 명분은 남아있지 않다. 주한미군에게 우리 혈세를 바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주한미군지원금 인상이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미국은 즉각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기민권연대 유주호 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작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2019년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며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 올해 진행되는 주한미군지원금에 대한 인상은 평화와 통일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유 대표는 또한 주한미군지원금 인상에 대해 국민의 58.7%가 반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금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평택에서 미군기지 철수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민중민주당 현필경 당원은 “올해 1월 1일 00시부터 평택미군기지 안정리게이트 앞에서 주한미군기지 철거 24시간 철야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 기동선전전과 집회를 수시로 하고 있다”며, “올해 2019년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원년으로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성균관대학교 이재영 학생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제한 뒤, “지금 미국의 뻔뻔한 태도는 과거 일제와도 비견된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너희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니 땅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아무튼 다 내놓아라’, 이것이 한일의정서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3.1운동 100주년 우리는 민족자주의 함성으로 내정 간섭질이나 해대는 주한미군을 반드시 쫓아내고 온 겨레의 염원인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했다.

한신대학교 이찬슬 학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사령부 담벼락에 대한민국 국민 일동의 명의로 된 ‘주한미군강제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주한미군지원금 전액 삭감하라!” “주권침해, 통일방해 주한미군 즉각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주한미군강제퇴거명령서’를 부착하는 퍼포먼스. ⓒ뉴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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