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에서 민관협치가 주요 정책으로 등장함에 따라, 보다 실효성있는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열렸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최순영)는 27일 오후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민관협치 준비 TF에서 논의된 정책의 기본방향을 소개했다. 향후 경기도 민관협치의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발제를 맡은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경기도 민관협치의 추진과정,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민관협치 제안내용, 민선7기 인수위원회의 민관협치 개요와 경기도 민관협치의 기본방향으로 협치가치 공유, 시민참여, 시민주도 보장, 시민체감 정책 실행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의 최준규 박사는 민관협치 논의의 배경, 민관협치 관련 행위자의 인식의 차이, 경기도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해 리더십, 추진체계, 주체별 역량, 추진사업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영역의 토론자인 허정호 경기경실련협의회 사무처장은 협치논의 과정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치과정에서의 평가, 환류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기본계획수립시 기획단계에서부터 도민참여형으로, 의견수렴절차을 진행해, 기본계획이 도민과 공동으로 결정되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협치과정에서 시민사회역량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협치과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경기도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은 “협치는 경기도 행정차원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도 주어진 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토로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잘 논의해서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정리했다.

정관영 루터대 외래교수는 “사회적경제영역에서 민관협치는 필수”이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민관협치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국제협력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용진 경기도의회 협치지원담당관은 사견임을 밝히며 “민관협치가 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회의 역할이 빠져있는 것 같다”, 또한 “협치위원회 구성에서 시민사회가 위원장을 맡든지, 도의원의 참여정수를 늘리든지 등 기존 형식틀을 깰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균 의왕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민관협치란 행정적 합리주의, 공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행정모델”이며, “협치의 이행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해야”하며, “보편적 시민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민관협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1월말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