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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이유는?[인터뷰]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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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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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원. ⓒ뉴스Q 장명구 기자

‘수원비행장 이전,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공군골프장을 수원시민의 품으로 수원숲 조성’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지역사무실에 붙어있는 ‘김진표의 약속’이다. 그것도 여러 약속 중 가장 맨 윗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약속, 김진표는 해냅니다.’라는 다짐 섞인 문구도 선명하다. 그의 책상 위에도 전투비행기 모형이 떡하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김 의원은 수원시의 묵은 과제인 ‘수원군공항 이전’에 앞장서 온 정치인이다. 지난 2013년 4월 5일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특별법)’의 공동발의자가 그였다. 지난 10월 29일 ‘군공항이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역시 그였다.

반대로 화성시민의 입장에서 김 의원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일 뿐이다. 화성시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그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번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도 화성시민들은 국회 앞 대규모 집회로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시와 화성시,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누구나 만족할 만한 해답은 과연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고자 5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김 의원을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회장 전철규, 경기타임스)이 만났다.

- 왜 화성시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는지 궁금하다.

제가 군공항특별법을 만들 때 수원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수원뿐 아니라 대구, 광주 등 3개의 100만 도시에 있는 군공항은 전혀 군공항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 실무장훈련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공항은 완전 실무장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전천후로 기동훈련을 최소한 3~4일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도시 군공항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지난 20년 동안 수원군공항(제10전투비행단)이 제일 심하다. 소음이 심해서도 못하고 있다. 사실상 군공항이 아니라 민간공항과 다를 바 없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공군이다. 3개 군공항이 상실된 것이다. 이것은 옮겨야 한다. 선진국은 대도시에 있는 것을 섬이나 해안가 등 사람이 안 사는 지역으로 옮겼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 수준도 넘어섰다. 소송 인원이 100만명은 넘을 것이다. 수원시만 30만명에 달한다. 소음 피해 소송은 국가가 다 패소했다. 보상한 돈이 조 단위가 돼 버렸다.

도시가 발전하는 데도 결정적 장애가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원과 대구, 광주 정치인 중심으로, 화성이나 안산 등의 정치인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뜻을 모아 압도적 지지로 군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인천, 김포 등에 공항이 있다. 관제구역이 지나치게 겹치면 군공항 조성이 어렵다. 비행기가 수시로 뜨고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보다 관제구역이 겹치지 않고 쓸 만한 곳은, 2~3개 놓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경기도에 딱 하나였다. 그래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다.

- 지난 10월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기존의 군 공항특별법에 문제가 있어서인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공군력 강화,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이전하려는 것인데 이전 대상지역의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생겼다.

이전 대상지역에서 반대하는데 ‘가짜뉴스’에 가까운 거짓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가짜뉴스 위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진실을 모른 채 달려가다보니 국가적 차원의 군공항 이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의했다.

-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수원군공항은 엄밀히 말해 ‘수원화성군공항’이다. 군공항 부지 200만평 중 32만평은 화성에 있다.

특히 화성 부지에는 안전문제가 심각한 화약고가 집중 배치돼 있다. 최대 폭발력을 가진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열화우라늄탄이 133만발이 저장돼 있다. 전부 주택과의 안전거리 위반이다. 화약고와 주택과의 안전거리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한 군데가 터져 연쇄폭발하면 위험하다. 40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원래 화약고 선해결 후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화성의 정치인들은 그 문제는 완전 눈 감고 있다. 그럼에도 수원의 민원 해결을 위해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화성이 수원의 쓰레기 처리장이냐? 등등 화성 동탄주민들에게 가짜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나면 수원시가 그 이전부지 200만평에 동탄을 능가하는 호화판 아파트를 조성할 것이어서 동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통반장을 통해 대규모로 유포되고 있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수원군공항 이전부지에 아파트는 전혀 안 짓는다. 최첨단 연구소를 집중 유치해 한국의 두뇌 실리콘벨리를 만들자는 것이 수원시 계획이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는 것인데, 아파트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면 화성시민 전체가 소음피해 때문에 살아갈 수 없다? 전혀 아니다. 수원군공항 부지는 200만평이지만 화옹지구 군공항 이전부지는 440만평이다. 2배나 넓게 조성한다. 울타리 안에서 측정을 해도 소음피해 기준은 75웨클 이상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 비봉이나 서신 주민들은 자기네 쪽으로 활주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것도 가짜뉴스다. 완전히 바다쪽으로 뜨고 내리는 동서 간 활주로이다. 화옹지구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산다. 매립지 주변이 넓게 차지하고 있다. 동서로 활주로를 내게 되면 비행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전혀 소음피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금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악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 화성시에서는 대규모 에코팜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군공항이 들어오면 동물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대다.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자고 해 축협에서 나서서 조사를 했다. 소음피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팜랜드와 군공항 이전부지는 5km 정도 떨어져 있다. 소음피해 정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는 축협에서 3번인가 4번, 화옹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공항 주변에는 골프장을 조성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군공항 주변을 평지로 만들어서 개구리 같은 동물이 못 살게 하고 개구리를 잡아 먹는 황새 같은 새가 날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비행기에 새가 빨려들어가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440만평 중 200 몇 십만 평에 초지가 조성돼 좋은 풀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해달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여러 번 사무실에도 찾아와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거꾸로 나가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했으면 한다. 그래서 개정안을 낸 것이다.

   
▲ 김진표 국회의원 책상 위의 전투비행기 모형. ⓒ뉴스Q 장명구 기자

-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법안은 전면 개정 법안이나 다름없다.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최소 3주는 상정을 못한다. 공시만 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으려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안 됐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찬성이든 반대든 해야 한다.

화성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했는데 화성에서도 와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맞다. 그런데 정확히 알고 반대를 하고 있나? 아니라고 생각한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의견을 낼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면, 관계부처도 의견을 내고,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심의를 시작할 것이다.

- 화성시에서는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화성시로 이전하는데 화성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을 하나?

하지만 최소한 가짜뉴스를 사실인 줄 알고 결정을 하면 안 되지 않나? 화성시민이 잘 아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화성시민 중 동탄, 서신, 화옹지구 주민 등 다 망라해서 1만명부터 시작해서 골라내고 골라내서 공론화 집단을 만들자는 것이다. 화성시민의 공론을 조성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방부나 수원시에서 왜 이전하려고 하는지? 왜 화옹지구인지? 이전하고 나서 수원군공항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소음피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설명을 하자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 논거를 가지고 왜 화옹지구는 안 되는지? 등 자체 토론을 여러 차례 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자는 것이다. 시민토론회를 동탄, 병점에서도, 사강, 조암에서도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논의한 후에 공론화위원회 500명이 표결을 하자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1~2 사람이 좌우하게 해선 안 된다. 고르게 구성해야 한다. 고르게 구성하기 위한 샘플링기법이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한다.

기존 군공항특별법에서는 한쪽에서 반대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지지부진 갈등만 증폭시킨다. 공론화 집단을 구성해 3개월 활동을 한 다음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당연히 찬성이든 반대든 공론화 집단의 모든 논의는 공개한다.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 화성시민들에게 잘 알리자는 것이다. 토론회도 다 공개토론회로 해 다 공개해서 시민들이 다 알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한 다음에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찬성이 더 많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반대가 더 많이 나오면 중단하면 된다.

그 다음단계는 주민투표인데 이 주민투표도 잘못돼 있다.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 기존 군공항특별법에는 선정위에 화성시장이 들어오게 돼 있다.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찬성하면 선정위를 구성한다. 선정위는 국방부 등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다.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TF를 구성한다.

기존 군공항특별법에선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돼 있지 않았다. 화성시장이 거부해서 도망다니니까 선정위 구성을 못했다. 이제는 1~2 사람이 반대한다고 구성을 못하면 안 되니까, 화성시장도 기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장기간 토론해서 결정하면 어떻게 시장이 반대를 하겠나? 들어와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게 돼 있다. 기초의회에 회부해서 기초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기초의회 결정과 상관없이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 국가적 사업임에도 국론분열,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주민투표법 자체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반대가 나오면 끝난 것이다.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지자체장이 이전신청을 안 해도 다음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사무처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진행한 것이다. 국회 법제처 등의 동의를 못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발의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다 처리된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서 심의하거나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다 반영된다.

-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통과 되게 노력할 것이다. 충분히 대화화고 토론할 것이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서두를 생각이 없다.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시발로 우리 사회 갈등관리의 좋은 모델로 만들었으면 한다.

희망이 보이는 것은 새로 당선된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양한 경험이 있고,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이다. 공군 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분이다.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 되자마자 수원·화성·오산 상생협약을 맺었다.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완전하지 않고 더 개정이 필요하면 지자체장 3분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더 나은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남북관계 개선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이 아닌 ‘폐쇄’ 얘기도 나오고 있다.

화성에서 나오는 가짜뉴스 중 하나다. 신임 국방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도 물었다. 불가능하다.

수원군공항을 폐쇄하고 항공모함을 건설하자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원군공항은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최북단 전투비행장이다.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오산 미공군기지와 함께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미군은 압도적인 공군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에 넘어와도 공군은 미군이 주도한다. 오산 미공군기지 비상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수원군공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 미공군기지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오산 미공군기지와 화옹지구는 27km 거리다. 그런 면도 고려된 것이다.

‘폐쇄’는 전혀 불가능하다.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대도시 군공항특별법 제정, 개정 이유가 다 얘기된 거 같다.

시민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전부 수원시민,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화성 화옹지구 사시는 분들뿐 아니라 동탄, 병점 사는 분들도 실제 소음피해가 얼마인지, 안전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등 진실을 알기 위해 계속 질문하셔야 한다. 저의 사무실에도 얼마든지 문의해 달라.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진실에 입각해 판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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