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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기도당, ‘사법농단’ 수원지법 임효량 판사 국민탄핵 선포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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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2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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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판사 임효량 국민탄핵 운동 선포 기자회견. ⓒ뉴스Q

‘사법농단 적폐판사 임효량(수원지법) 국민탄핵 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중당 경기도당에서 주최했다. 정형주 위원장 등 당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형주 위원장은 “민중당 경기도당이 도민과 함께 사법농단 적폐판사 임효량(수원지법)에 대한 국민탄핵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정 위원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적폐판사 44명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와 죄목을 모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팔도 적폐판사 지도>를 만들어 도내 곳곳에 붙일 예정”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혐의가 뚜렷하고 문건 작성, 기밀 유출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며 “수원지법 임효량 판사는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공식/비공식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라고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사람이 ‘존경하는 재판관님’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검찰수사 정도에 그칠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판사에 대한 탄핵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여나가자”고 호소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법복을 벗기고 죄수복을 입히는 퍼포먼스를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판사 44명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전국 팔도 적폐판사 지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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