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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안승남 의원, 국회 앞 자치분권 개헌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동참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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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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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8일에 도 계속 이어나갔다.

이날 국회 앞 1인시위에 참여한 이재준, 안승남 의원은 “헌법이 직접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자치분권 개헌이 되어야 자치분권의 민주적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준 의원(민주, 고양2)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전반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민선 지방자치가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권위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지방자치 구조는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도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 주민의 삶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남 의원(민주, 구리2) 역시 “주민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방정부를 미성숙한 하 위 행정기관 수준으로 바라보는 일부 중앙정치권과 정부부처들의 시각이 바뀌고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지방자치 제도보장에서 적극적 헌법보장으 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중앙정치권의 구성도 지역사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자치분권 개헌에 적극 임하지 않는 정치권력이 지방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개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1인시위를 연일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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