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북수원민자도로 관련 감사원 결과가 나왔음에도,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감사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추진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로 충돌이 예상된다.
‘환경피해 해결 민자도로 철회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을 30일 오후 장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 먼저, 북수원민자도로 관련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감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짚어 달라.
감사원 결과는 크게 3가지인데, 북수원민자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아니냐, 환경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의 적격성 여부 등이다.
우선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선, 예전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수원시가 ‘나중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논의해 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법원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본다. 절차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다음으로, 환경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감사원은 수원시가 광교초·중학교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한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록 소음 기준치나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광교초·중학교 구간을 지나는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소음기준치에 맞게 건설했다고 하는데도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엄청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옆으로 북수원민자도록가 들어오면 방음터널이든 방음벽이든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도로를 건설하면 몇 년 안에 후과가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적격성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 감사원에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앞서 얘기한 절차와 환경문제만 검토했다.
감사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알맹이 없는 보고서다. 감사원이 오히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불을 붙인 격이라고 판단한다.
- 그렇다면, 공대위에서 내세우는 대안이 있다면?
지금 산막골에서 광교신도시 방향으로 뻗어오다 끊긴 도로가 있다. 이 끊긴 도로를 영동고속도로에 붙여주고,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도 타게 하고, 43번 국도와도 연결시켜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광교신도시 주민들 중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다. 만약 투자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원시가 만약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방음터널식으론 3~400억원 예산이 추가되고, 지하로 하면 1,000억원 예산이 추가된다.
수원시가 내야 할 돈이라면 앞서 얘기한 산골막 도로를 잇는데 투자하는 게 현실적이다. 도로 기능도 활성화될 것이다.
어찌됐든 수원시는 북수원민자도로를 고집하고 있다.
- 앞으로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공대위는 잠시 중단했던 수원시청 앞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수원시청 앞 3,000배 운동, 광교신도시에서 수원시청까지 3보1배 운동, 수원시청 인간띠 에워싸기 운동 등 시민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집회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푸는 것이 최선이다.
얼마전 수원시는 생태교통 페스티벌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렀다. 그러한 철학과 비전을 수원시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
단순히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그대로 잇는 선언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
북수원민자도로도 마찬가지다. 북수원민자도로는 차가 다녀야 하니까 도로를 놔야 한다는 식이다. ‘생태교통’이라는 철학과 비전을 전방위적으로 녹여 내는 첫 사업으로 북수원민자도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생태교통이라는 가치와 비전이 얼마나 피부로 와 닿을까? 하나의 행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