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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다시 한 번 유린한 대법원, 헌재·국정원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한다
윤임식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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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7  2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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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임식.

문재인 정부 원년인 지난 23일, 대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한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8월 28일과 9월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사무실 등에서 구인·압수수색을 실시한 국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을 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는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보고 내가 잘못 봤나? 2~3년 전 박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가? 아니었어~!

하, 그렇지~! 대통령만 바뀌었지 대법원 대법관들 그대로인 거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대로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일관되기는 한데 일관되게 헌법을 유린하는 거지. 한 번 더 결사의 자유를 처참하게 유린한 합법정당 해산사건을 정당화 했어.

난 자랑은 아니지만, 내란음모 조작으로 강제 해산 당한 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를 본 적도 없고, 이석기 전 의원을 본 적도 없어.

그냥 먹구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실제로 먹구 사는 문제 만만하질 않았고~) 아무런 정당활동도, 사회활동도 해본 적이 없었지~.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

머리에 털나고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을 하게 된 게 바로 해산 당한 통합진보당이 출범하던 당시였어.(2011년인가 2012년이네)

계기는 대학생 때 활동했던 동아리(봉사활동 동아리)의 선배와 친한 친구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

아마 두 양반이 창당 관련 행사에서 만나서 나에게 안부 전화 겸 입당 권유를 했던 것 같아.

입당하라는 이유도 유치하기 그지 없었어. ‘임식아, 너 진보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에도 같이 놀아 주지도 않았으면서~ㅎㅎ)

그래서 그렇게 입당을 하고 당비나 찔끔 내고 그냥 그랬지~. 그게 다야. 대학 졸업 후 나의 정치사회활동은....(너무 허접하다. 반성 중~ ㅋㅋ)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부정사태가 터지고. 난 환멸을 느끼고 당을 탈당.(어차피 무늬만 당원이기는 했지만.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었지. 진보당이 부정경선이라니. 당파주의도 모자라서 부정까지 저지르나? 아무리 친한 친구와 선배가 있어도 이건 다른 문제니까~)

매우 허탈했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 하지만, 이후에 차츰 드러나는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태의 진실을 보니 유심노조, 즉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조준호가 저지른 언론플레이에 진보언론과 우리가 모두 당한 거두만.(물론 조중동 같은 곳에서는 쾌재를 불렀겠지~)

그러니까, 경선부정은 국민참여계인 유시민 쪽에서 있었는데(고영삼, 오옥만 구속) 대대적인 언론보도는 이정희계의 주류와 전체에서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갔어.

이후 이정희 항의. 유시민과 심상정은 이정희에게 그러면 모두가 잘못한 거로 하자! 여론이 나쁘다~, 이렇게 타협안을 이정희에게 제시했지만, 이정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잘못 했다고 하냐? 타협안 거부.

이후 유시민, 심상정은 통합진보당을 떠났고 그후에 드러난 박근혜 정권 검찰 수사에 의해 부정은 유시민계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이정희와 심상정 쪽에서는 적어도 당내 부정경선 행위는 없었던 거지. 심상정은 기만적인 언론플레이를 함께했어)

국정원 개입 대선 부정으로 위기에 처했던 박년 정권은 분열로 약화된 통합진보당을 RO라는 조직에 의해 내란음모를 꾸민 간첩 국회의원 정당으로 몰아 해산. 국회의원 5명 제명. 당원 10만명에 종북세력이라는 낙인 선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부정사태와 강제 해산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패악질이 저질러졌다는 거야. 이미 2심에서 내란음모와 RO 관련 무죄가 드러났는데, 최종 3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정당 해산! 날치기!

제3자인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유시민과 심상정은 똥물은 지덜이 만들어 사방에 뿌리고 잽싸게 탈당.(이미 높으신 분들은 부정행위를 유시민 쪽에서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후 검찰 조사도 유시민계의 부정으로 판결, 관련자 구속.

하지만 언론 외면.(이미 시간은 흘렀고, 국민들이 관심도 없을 뿐더러, 유시민과 심상정의 언론플레이에 농락당한 언론. 그니까 오보를 내보낸 언론이 스스로 사과하고 반성하느니 그냥 입 다물면, no problem~)

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묻지마 반공, 수구꼴통 조중동이 이런 걸 보도하겠니! 아니면 속알머리 좁고, 밥벌이에만 바쁜 사쿠라 진보 언론들이 하겠니!

이번 대법원의 ‘통합진보당원들의 국가조작원의 영장 집행에 저항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악한 국정원의 폭력에 저항한 민주 합법 정당의 처절한 몸부림을 법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죽인 패악질 중에 패악질이야. 국정원의 조작과 헌법재판소를 빌려 공권력이 자행한, 헌법 유린 민주주의 참살 행위에 대한 본질은 외면하고 말이야.

없어져야 하는 게 맞지만, 반통일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내란범이 아닌 자를 내란음모 간첩으로 몰면, 간첩죄에 해당 한다’는 어둠 속 불빛과도 같은 조항이 있어.

그 조항으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을 실행한 내란 집단 국정원과 헌법재판관 김이수를 제외한 박한철 등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간첩 무고죄로, 사법 최고기관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재판관들에게도 직무유기죄로,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윤임식

평택 촌놈. 얼떨결에 대학 관광경영학과에 들어가긴 했으나 4년 내내 이빠이 힘을 쏟았던 것은 꽃병 제조, 최루가스 마시기~. 컴퓨터 엔지니어 등을 잠깐 거치고 주로 학원과 과외로 고딩 애들 수능과 영어 나부랭이를 가르쳤다. 그냥저냥 조용히 살고자 했으나, 친일군사독재세력 부활, 언론 장악, 기회주의 확산, 그냥 가만히 있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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