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교육정책포럼이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였다. 새 정부 들어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포럼은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공동주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조승현, 김현삼 의원 등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수능 절대평가제 △대학입시 제도 단순화 △고교 학점제 △특목고, 자사고 폐지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입시와 밀접하다.

이날 포럼에선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공약의 분석과 학교현장 적용에 따른 보완책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 △공약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공약 실현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와 협력 체제 방안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포럼의 좌장은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가 맡았다. 주요 발제자로 △이광호 이우학교 교장 △김덕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현 참교육연구소장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등이 나왔다.

이광호 교장은 학교현장의 변화로 △분권, 자율의 확대 △획일적 평가, 객관적 서열화 등의 문화 극복 △학년 및 학습 단위 교육과정 이수 관행의 극복 등 학점제 교육과정이 가져올 변화 △교육재정 확대 등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짚었다.

이 교장은 “문재인 정부는 분권, 자율의 자치 확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는 데 역점을 둘 것”고 발표했다.

이현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곪아버린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은 쉬울지 모르지만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어 “새 정부는 가시적인 교육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교육설계도를 다시 그리려는 노력으로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섭근 실장은 시도교육청의 핵심과제로 △시도교육감 협의회 위상 정립 △학교 자율성과 선택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도교육청 정책 전환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조직 슬림화 등 조직 개편 △일반직과 전문직의 상호평가체제 확립 등 인사 개편 등을 제시했다.

홍 실장은 “시도교육청을 개혁하지 못하면 교육부 개혁도 불가능해진다. 시도교육청이 혁신한 만큼 권한 위임도 이루어질 것”고 강조했다.

김덕년 장학사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단순화, 고교 서열화 폐지, 고교학점제가 핵심”이라며 “그동안 입시 무한경쟁에서 학생 성정에 초첨을 맞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포럼을 통해 정리된 내용들은 사회적으로 공개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각급 학교 등 필요한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최창의 대표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성공 여부는 교원들의 이해와 협력의 정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며 “교육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달라져야 하는지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서울에서는 여러 차례 교육정책 토론회가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토론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