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기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여하는 정규직화 공동추진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지부장 박신영, 노조)는 30일(화)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용역 비정규직 직고용을 앞둔 근로조건 후퇴 규탄,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공동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천명을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용역연구의 발주를 통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검토하는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경기도가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용역노동자에 대한 유급하계휴가, 조합원 교육 시간 불인정 등을 들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는 경기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늘리는 조례안이 발의 중”이라며 “정규직 공무원의 여가권이 중요한 만큼 용역노동자의 쉴 권리도 중요하다”고 분개했다.

특히 노조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 문제로 되레 해고가 되거나, 무기계약직 초봉으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는 등의 사례도 들었다.

실제로 킨텍스에선 자회사 추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면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후퇴시킨 바 있다.

노조는 “(이러한 모든 행태는) 직고용을 앞둔 노조 길들이기와 처우 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노조는 “경기도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동추진기구를 설치하여 논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청 청소미화원 박명복(58) 노조 분회장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하계유급휴가와 조합원 교육시간에 대해 경기도청과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용역사업의 갑을계약관계를 이용해 불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의 보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 분회장은 단체교섭의 교착으로 인해 지난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될 시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청소미화원 배부임(58) 노조 수원지회장은 “용역노동자의 하계휴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늘리는 조례를 올리냐”며 “직고용을 앞두고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경기도가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질타했다.

차동수(39) 킨텍스 분회장은 “킨텍스의 일부 용역업무가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고용은 불안해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임금동결과 피크제의 일방적 추진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자회사 추진과 직고용 추진의 악영향을 신랄히 꼬집었다.

설인기(59) 경기영어마을 분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각종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당사자인 경기지역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 등을 구성하여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