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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악적인 통진당 강제 해산! 왜 모두 침묵하는가?기회주의 투표, 아쉬운 투표, 위대한 투표
윤임식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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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4  2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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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차 촛불집회 광경. ⓒ윤임식

안녕, 위대한 1600만 촛불항쟁이 만든 촛불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전환점임이 틀림없어.

대통령 선거는 우리 민중들의 지도자를 뽑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동안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고 개선하고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할 거야.

나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죄과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도 심각한 사건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강제 해산사건이었다고 생각해. 오늘은 이 통진당 강제 해산사건과 지혜로운 투표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

다음은 없어져야 할 친일 언론재벌 조중동, 그 중에 TV조선에 실렸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이야. 지금 다시 결정문(TV조선 뉴스쇼 판, 8대1 압도적 찬성… 통진당 해산 이유는? 김자민 기자, 등록 2014.12.19.)을 살펴서 통진당 해산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무려 347쪽에 달합니다. 절반가량은 찬성 의견으로 채워졌고 나머지 절반은 소수 의견이 담겼습니다.

오늘 해산 결정 이유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주 근거는 우선 이번 위헌정당심판의 도화선이기도 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입니다. 헌재는 내란음모를 이석기 의원의 개인 행위가 아니라 정당 차원의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도모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를 대한민국의 존립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으로 규정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첫째 이유가 위 결정문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내란음모사건이 있었는가?(없었다고 최종 판결, 내란음모를 실행해야 할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도 실체 없음으로 판결) 장난하나? 넌 살인을 했으니까 사형에 처한다. 살인자라고 누명을 씌워 교수형에 처해놓고 보니까 살인행위(내란음모)가 없었고, 살인도구(RO)도 없었어~.

참, 언론에서도 얼마나 언급을 안 했으면 불과 2년여 전의 일인데 정말 새롭다. 이게 논란 꺼리니? 그냥 사악한 공권력과 기레기언론의 살행행위이자 헌법의 이름을 팔아 자행된 파면 당한 권력과 기레기언론의 사기극에 우리 모두가 놀아난 거지.

둘째, 헌재는 통진당이 의사 관철을 위해 폭력과 위계 등을 적극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등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훼손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건 또 뭐니? 통진당을 무슨 조직폭력 집단으로 결론지은 거잖어. 비례경선 부정사건? 검찰 조사 결과 어떻게 결론 났니? 부정투표? 그래 있었어~. 근데 처음에는 이정희 중심의 주류에게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어. 하지만, 검찰이 조사 후 내린 결론은 주류(이정희 중심) 쪽에서는 없었고 국민참여계(유시민 중심)에서 부정투표가 있었고 관련자들이 구속됐어.

그러니까 이미 당을 깨고 나간 유시민계의 부정투표를 문제 삼아서 남아있는(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는) 주류 당원 중심의 통진당을 해산시킨 거지. 예를 들면 동아리 회장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어. 부정선거는 동아리 회원 중에 몇 명이 하고 이미 동아리를 탈퇴 했는데, 니네 동아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으니 동아리 해체해야 해~. 이게 말이되니?

<관련동영상> 진보의 진실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사태의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WGkXY_KK8Ko&feature=share   

   
▲ 통합진보당 해산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 ⓒ김성찬

셋째,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본 겁니다. 애국가를 부정하고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왔다는 점도 명백히 했습니다.

또 북한식 사회주의는 뭐니? 내가 알기로는 ‘진보적 민주주의’니 뭐 이런 말이 이북에 있는데 그 표현을 통진당이 썼다는 거야. 뭐 이거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적 민주주의? 재벌과 있는 놈들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노동자, 농민, 99% 민중중심의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자! 이거야, 이거. 박수 받을 일 아님?

국보법, 일제시대에 일본놈들이 만들고 군사독재시대에 민주주의와 통일운동을 탄압하던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막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가장 선량하고 가장 애국적인 통진당을 내란세력, 반역자로 만들어도 되는 거야?

애국가? 알고 보니 거부할 만 하구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거부 좀 하면 안 되나?(아니 당연히 거부해야지~. 지금은 나도 거부하고 있어) 작곡은 안익태인데 이놈은 분명한 반민족 행위자야. 일제의 괴뢰정권이었던 만주국을 위한 노래를 작곡도 하고 찬양하는 공연을 지휘하고~. 애국가의 모태가 된 코리아 환상곡도 만주국 찬양가와 많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애국가의 작사가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윤치호 작사라는 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근데 이 윤치호, 이놈도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조선총독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 중추원 소속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국 합법정당을 가장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실질적 해악을 제거하려면 정당해산 결정 밖에 없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론입니다.

헐~ 뭐야 이게, 이게 다야? 나도 지금 놀라고 있어. 이게 정당해산의 사유야? 뭐가 더 있든지. 뭐 말이 되고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한 개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통진당 해산은? 당연히 무효야.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민주주의 살해 행위를 하고도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는 놈, 혀 깨물고 죽는 놈 하나 없는 걸까?(죽으라는 건 아니다~ㅎㅎ)

우리 사회의 치명적이고도 가장 뼈아픈 과오를 왜 대선이라는 정치사회적인 요구가 폭발하는 공간에서 문제제기조차 없고 어떤 정치인도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는 거지?

   
▲ 사드 배치 반대 퍼포먼스를 하는 기호10번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민중연합당

투표 얘기를 좀 할게.

난 이렇게 생각해. 이번 대선에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어리석고 나쁜 표는? - 새나라류 출신들(홍준표, 유승민)에게 가는 표야, 이들은 두말 할 것 없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민주주의 살해의 공범들이자 적폐의 몸통들, 조사받고 처단되어야 할 집단.

안철수에게 가는 표는? 얍삽하고 기회주의적인 표야- 어차피 안철수는 재벌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명박계 새나라류의 바람잡이이자 한 통속.(실제로, 총선 후에 박근혜 정권이 안랩, 안철수 회사 제품을 재벌들에게 앞장서서 판매하며 밀월 관계를 형성한 정황 파악됨. 안철수?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적극적 찬성의사를 발표)

문재인과 심상정에게 가는 표? 이상하고 아쉬운 표야! 왜냐하면 더민주와 문재인은 통진당 강제해산이라고 하는 정권의 패악적인 마녀사냥에 침묵으로 동조한 비겁자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었다면? 내 생각엔 통진당을 감싸주며 함께 싸워주었을 것이라 생각해, 그들에겐 눈앞의 이익보다는 진실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진심 어린 열정과 용기, 동지애가 있었어.

심상정? 사실 나는 이 여자가 최악이라고 생각해. 자신들은 헌법안 진보다. 헌법안 진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국가보안법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압살하고 질식시키고 있는데 말이지. 살인한 적도 없는 절친이 살인행위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누구보다도 진실(절친이 내란음모를 꾸미지 않았다는)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는다’ ㅎㅎ.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라는 말이 있지. 심상정은 친구가 어려울 때 뒤에서 칼 꽂은 친구야, 이제 나는 심상정을 버리기로 했어~.(그동안 그들과 손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함께 민중 진보 진영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미련함과 순진함이 후회스러울 뿐이야) 그리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심상정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야. 진실을 좀 보셨으면 해.

누가 진짜 노동자와 민중의 편에 서 있는가? 친일청산 등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실천을 누가 제대로,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 탓은 아니지요~. 기레기언론 이놈들이 죽일 놈들이지.

유시민계가 저질렀던 통진당 당내 부정선거와 언론 플레이를 함께한 심상정에, 누명을 이정희계의 동지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당을 빠져 나간 진보. 진보를 말하면서도 북한을 제제하고 고립시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공 반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4월 19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반대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최평천 기자.(이게 자랑이니? 소위 진보라는 자가 분단 수구표 구걸 행위나 하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자주권은 포기하고 미국과 군수재벌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주겠다는 진보~. 이게 심상정의 진보야.

기호10번 김선동(전 통진당 국회의원, 민중연합당)에게 던져지는 표는 위대한 한 표야!

패악적인 마녀사냥에 희생당한 통진당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작지만 들불처럼 피어올라 온 광야를 불사르게 될 민족의 자주와 민중 생존을 위한 진보적인 민주주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이야.

도와줘~! 아니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서민경제도, 민족의 평화와 번영도, 김선동에게 투표해야 살아날 수 있어. 재벌과 미국놈들 뒤나 닦아주다가는 우리 99% 민중들은 모두 비정규직에 동족과 싸움질이나 하며 노예처럼 살아야 해~.

계급 투표해! 당신이 노동자이고 비정규직이거나 취업을 앞둔 청년학생이면 당신에게 노동3권 보장해주고 정규직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자 김선동에게 투표해!(투표율도 무시 못해)

당신이 자영업자거나 창업을 앞둔 사람이면 경제 살릴 수 있는 후보, 기호10번 김선동에게 투표해. 당신네 가게에 와서 짜장면도 먹고 소주도 먹으려면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 하지? 재벌 위주의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는 서민들 계속 실업 위기 속에서 파견직 아니면 알바 신세에 시급도 오르지 않는다.

재벌2세가 당신네 가게 와서 물건 사주나? 그러면 딴 놈 찍어도 돼. 하지만, 평범한 시민, 노동자 농민이 당신네 가게에 온다면? 그럼 10번 김선동이야!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우리는 엄청난 군비에 들어가는 세금도 복지비용으로 돌릴 수 있고 이북과 함께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도 마련 할 수 있지.

미국에게 ‘나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강단과 지혜를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김선동이야. 10번에게 투표하면 안보라는 스스로를 억압하는 단어까지 사라지고 평화와 민족대단결, 우리 민족 대 번영의 역사적 순간이 온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언론에 뻑Q 한마디만 하지.

통진당 해산 당시에는 국정원이 발표하는 찌라시를 사방에 흔들어대며 엄청 호들갑들을 떨던 언론들. 당신들은 이제 통진당 해산이 과연 그렇게 호들갑과 요란을 떨 만한 진실된 일이었고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신중하게 진실을 파악해서 보도해야 할 때는 난리 부루스를 떨고, 큰 목소리로 보도하고 진실을 알려야 할 때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언론. 언론인들, 그렇게 살지 마라~.    



 

윤임식

평택 촌놈. 얼떨결에 대학 관광경영학과에 들어가긴 했으나 4년 내내 이빠이 힘을 쏟았던 것은 꽃병 제조, 최루가스 마시기~. 컴퓨터 엔지니어 등을 잠깐 거치고 주로 학원과 과외로 고딩 애들 수능과 영어 나부랭이를 가르쳤다. 그냥저냥 조용히 살고자 했으나, 친일군사독재세력 부활, 언론 장악, 기회주의 확산, 그냥 가만히 있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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