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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이 답이다
안영욱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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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3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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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욱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들이더니 빠른 시일에 사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를 들이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도 약식으로 하고 부지 기반 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고 엄청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 정부가 절차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한미의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되면서 중국의 보복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을 중단한다고 밝혀 벌써부터 제주도와 명동에는 파리만 날리고 관광업계, 숙박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또한 중국 내 롯데마트는 강제 영업정지를 당했고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이 모두 금지되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의 보복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인 25%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막히면 우리 경제는 97년 IMF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사드를 배치하면 가장 먼저 성주를 타격하겠다고 발표했다. 북의 미사일 막으려다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이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정부인데, 오히려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으니 이 박근혜, 황교안 정부에 대한 원망만 쌓여 간다.

영원할 것 같은 미국의 기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중국은 계속 부상하면서 지금을 G2시대라 한다. 세계 1등 자리를 놓고 미중간의 싸움이 점점 격해지는 격랑 속에 현재 우리가 놓여 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을 당할 수 있다.

명청 교체기에 조선은 쇠퇴하는 명을 지지함으로써 부상하는 청에게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번의 전쟁을 당하게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천지 분간을 못하여 결국 백성만 큰 고통을 당한 것이다. 5천년 역사에서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국가 지도자들이 아니고 바로 백성들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 선조이고 한국전쟁이 때 서울시민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 간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경유착,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강행, 국정교과서 강행, 재벌의 갑질, 사회 양극화 등에서 보듯이 국민을 위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없다. 다시는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현 정부를 단죄해야 한다.

사드 반대는 평화이고 평화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는 촛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정권을 교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사드 배치 문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고 북한은 한미의 적대정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과거처럼 교류, 협력을 한다면 사드 배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중국과 러시의 보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방경제의 길이 만들어져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풀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바로 한반도에 사드가 가고 평화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해봐서 잘 안다. 남과 북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를 하면 서로 비방했던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이 사라지고 교류협력이 늘어나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한계 기업들이 살아났던 경험이 있다.

정권 교체 되기 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한미 당국을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국가를 이끌어줄 거라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침묵은 수구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동참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한반도 평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번 촛불 혁명은 국민이 직접 나서야 국가가 정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직접민주주의의 힘이다.

우리 모두 더욱 더 촛불을 높이 들자.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오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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