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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무조건 재가동 되어야 한다
노세극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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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7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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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세극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2월 10일이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모델이었으며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보여 준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주년이 된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하여 매일 매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과 연평해전 사건이 있었음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박근혜의 이러한 주장은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떠한 남북 경제협력도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남북경협을 통해 남측보다 북측이 더 이익을 볼까? 일부 수구보수세력은 개성공단이 대북 퍼주기라면서 비난하여 왔다. 과연 그럴까 ? 작년에 개성공단을 폐쇄했음에도 북측 경제는 더 안정되고 성장하였다고 한다. 개성공단에서 북측이 가지고 가는 노동자 임금과 세금 등을 합치면 연간 1억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1억달러를 주고 13내지 15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고 가져온다고 한다.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는 현장이었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측에 큰 피해나 압박도 주지 못하고 남측이 더 피해를 입었다. 한마디로 자해 행위를 하였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단을 폐쇄하기 전까지도 개성공단은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 왔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따라 열린 2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불과 3일만에 정책이 180도로 바뀐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이런 결정을 한 배후에 최순실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순실이 주도한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이성헌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국정 전반에 관여한 정황을 볼 때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떻든 작년 설 연휴가 끝나는 날 하루 만에 철수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입주업체들은 제품과 부자재를 가져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개성공단에서 의류업체인 만선을 경영했으며 현재 개성공단기업협회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성현상 대표의 경우 완제품으로 50만내지 60만장의 옷과 20만장에 해당하는 원부자재를 그대로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시가로 60억 정도 되는데 정부 조사에 의해서도 53억5천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2억 이상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도 보상이 아니라 무이자 대출이라고 한다. 공단이 재개되면 다시 내놓아야 하는 돈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결산을 통해 신고된 피해액이 9,446억인데 실제로는 9,600억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어서 입주기업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제조업의 특성상 번 돈을 저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등으로 재투자했기 때문에 실제 돈을 가진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휴업이 장기화되어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하고 나면 법적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업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들의 애환을 듣다 보니 대통령 한 사람의 무모한 결정으로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지켜주어야 할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보고 있는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출로였던 개성공단,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출로를 막는 폭거이다. 나아가 남과 북이 상생 발전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길을 짓밟은 폭거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근혜는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되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청산이 과제로 되어 있는데 청산되어야할 과제 중의 하나로 개성공단의 폐쇄도 들어가야 마땅하다.

최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과반수가 넘는 54.6%가 재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대선 정국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쟁점 이슈가 되어 국민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는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으로 자격 없다. 개성공단은 무조건 재가동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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