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1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제도 혁신안이 지닌 의의와 한계’라는 부제목의 논평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1월 30일에 발표한 인사제도 혁신방안(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은 현행 인사제도의 폐해에 대해 성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의 평가에 따르면, 단기방안 중의 하나인 ▲‘교감자격면접대상자 확대 및 면접시험 강화’ 방안은 면접대상자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온라인 평가에 임하는 동료교직원들의 온정주의를 극복한다면 수평적 마인드를 지닌 관리자 선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특정지역 교감 우선 발령제는 특정 지역 근무기피 현상이나 승진 적체 해소에 기여할 여지는 있으나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전문직의 3년 임기제 선발 및 직무수행평가를 통한 연장 여부 결정, 5년차 이후 교감자격연수면접대상자 자격 부여 방안도 전문직을 승진을 앞당기는 사다리로 활용하려는 사람들보다 미래지향적 역량과 정책 수립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이 교육행정 전문가로 선발, 배치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단, 전문직의 전문성 배양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잦은 부서이동이나 부서 간 칸막이 현상 등 교육청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중장기 방안에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교장임기 4+4제 ▲교감공모제 도입 ▲교사대상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 교육감에게 위임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등의 방안은 모두 법령이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때 가능한 것들이다.

중장기 방안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교육감에게 위임’ 방안은 학교구성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현행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을 확대하고 현장을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교감 선발을 고정불변의 상수로 둔 여러 가지 방안들은 현장교사들의 승진경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바람직한 혁신안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동안 경기도의 교사들은 혁신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왔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제도는 가장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교감직을 상수로 놓지 않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해 학교현장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