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합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박혜명, 부위원장 한미경)와 화성민주포럼(대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등은 13일 ‘기아차 노조원 경찰 프락치 사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제목의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경찰의 불법적인 사찰 활동을 규탄했다.

12일 박주민 의원실이 공개한 평택경찰서 내사보고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노조간부에 대한 수사상황 보고에서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에서 활동하는 정보원에게 채증 사진을 열람시키자 ‘○○○이 맞다’며 피혐의자를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화성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법에 의거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경찰이, 거꾸로 불법적인 사찰활동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화성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헌정사상 유례 없이, 원내 제3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국정원의 프락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더니 이제 노동조합 내부에도 프락치를 심어 일상적인 사찰을 일삼아왔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지며 “오직 ‘박근혜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국정원과 경찰의 프락치가 정당과 노동조합에만 있다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나 있겠나! 우리 사회 그 어느 곳에 지금 이 순간도 프락치가 암약하며 불법적인 사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질타했다.

홍성규 화성민주포럼 대표는 “이번 수사에서만 프락치를 활용했겠나. 일상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사찰해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경찰이 앞장서서 송두리째 짓밟는 그야말로 위헌적인 행태”라고 성토했다.

다음은 화성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긴급성명 전문이다.

기아차 노조원 경찰 프락치 사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정말 충격스럽고 끔찍한 일이다!
경찰에서 노동조합 내부에 프락치를 심어 불법적인 사찰활동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노조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조 내부 정보원’을 활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박주민 의원이 입수한 경찰 내부문건에 그대로 적시된 내용이다.

법에 의거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경찰이, 거꾸로 불법적인 사찰활동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경찰의 프락치 활동은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이용한 수사행위 또한 영장주의 수사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기에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지도 못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이후 유독 기아차 화성지회에서 경찰에 소환된 조합원이 많았던 이유가 밝혀졌다.

소환 당사자들은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도, 노조의 간부도 아니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참석했을 뿐인데도 무려 3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경찰의 소환령이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이 다 경찰의 프락치가 있었기에 벌어졌던,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게다가 경찰 스스로 ‘노조 활동하는 정보원’이라고 당당하게 명시했을 정도라면, 이번 수사에서만 활용했을 리도 만무하다. 그간 일상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사찰해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행태’다.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거꾸로 경찰이 앞장서서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꼴이 아닌가!

그야말로 ‘프락치 공화국’이다. 헌정사상 유례 없이, 원내 제3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국정원의 프락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더니 이제 노동조합 내부에도 프락치를 심어 일상적인 사찰을 일삼아왔다는 것 아닌가.

아니, 오직 ‘박근혜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국정원과 경찰의 프락치가 정당과 노동조합에만 있다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나 있겠나! 우리 사회 그 어느 곳에 지금 이 순간도 프락치가 암약하며 불법적인 사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정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으니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다. 참으로 ‘나쁜 정권’이다.

경찰의 ‘불법적인 프락치 활동’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0월 13일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민주포럼, 민중연합당 화성시위원회, 민중연합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