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재벌 같은 쓰레기 집단이 저성과자 퇴출 대상”

▲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김상현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총의 9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9월 총파업·총력투쟁 지지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6.15경기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이 참여했다. 정의당 경기도당, 민주연합당 경기도당, 노동당 경기도당, 경기녹색당 등 정당들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 한도숙 공동상임대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창욱 운영위원장, 전농 경기도연맹 목창환 의장, 민중연합당 강신숙 사무국장,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김상현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정당·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성·안전 파괴와 비정규직 양산하는 성과퇴출제 강행 중단 △불평등·양극화 심화의 주범 재벌 개혁 등을 촉구했다. 노동개악·노조파괴·공안탄압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이 정당·단체들은 “불통과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권은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포기하고 않고 거침없이 몰아세우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불법과 민생말살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과 공공성 사수를 위해 전면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당·단체들은 “정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쉬운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한 데 이어, ‘성과만능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을 불법·탈법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과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조항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정당·단체들은 “공공부문에 성과형 임금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무한경쟁 체제를 구조화하여 좋은 일자리 영역인 공공부문의 고용불안정 심화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하물며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질타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번져 사업주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비정상적인 노동탄압이 넘쳐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 정당·단체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정권 말기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도숙 공동상임대표는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317일만에 운명을 달리한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묵념을 제안했다.

한 공동상임대표는 여는발언에서 “박근혜 정부가 민중을 개돼지로 여긴 지 오래”라며 “전국 곳곳에서 민중들의 한탄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한 공동상임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무도하고 극악한 정치행위로 많은 민중들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이러한 노예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 공동상임대표는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다”며 “경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 본부장은 투쟁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무엇을 했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자본의 돈벌이에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몰아 전부 해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공공운수 노동자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권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목창환 의장은 연대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른다”며 “노동자, 농민이 함께 똘똘 뭉쳐 투쟁해 노동자, 농민이 풍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정창욱 운영위원장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 최순실 게이트, 삼성의 편법 증여 등을 거론한 뒤, “박근혜 정권, 재벌 같은 쓰레기 집단이 저성과자 퇴출 대상”이라며 “퇴출 대상자들이 거꾸로 성과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몰아 퇴출시키려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새누리당 경기도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

▲ 민주노총 9월 총파업·총력투쟁 지지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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