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관련,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두 차례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이 현재까지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며 “진앙지 양산단층대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도권까지 뒤흔들던 날도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국민안전처의 뒤늦은 재난문자 발송, 기상청의 ‘땅 밑은 예상할 수 없다’는 브리핑, 정부의 취약한 정보제공 등 국가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감각을 조목조목 밝힌 뒤, “이번 지진에서 국가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현재 위험 앞에 놓인 이들의 공포의 진앙지는 ‘정부’ 자체였다”고 성토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 월성지역과 가깝다”며 “6기 이상의 원전이 몰려있고, 원전 또한 노후 되었다. 방사선 방출량이 많고, 인근에 주민이 많이 살기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는 ‘원전 운영에는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안전하다’는 말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재 수준의 점검뿐 아니라, 더 큰 지진을 대비할 안전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서는 노후 원전 폐쇄와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인권단체들은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두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현재의 위험을 투명하게 알리고, 더 큰 재난을 예상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 전체의 재난 위험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