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급식 관련단체들, 교육부장관·도교육감에게 면담 제안
‘무책임·무사안일 행정으로 학교급식 뒷북치는 교육부·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경기영양교사회, 경기학교영양사회, 전국교육공무직노조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경기지부 등이 함께했다.
이 단체들은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면담을 공식 제안했다. TV 공개토론회도 제안했다.
이 단체들은 우선 “급식 로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따졌다. 급식은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제로 운영되는데, 이게 로또라는 얘기다.
“품질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다. 재수에 따라 낙찰이 좌우된다”며 “그래서 업체들은 낙찰을 받기위해 사업자를 몇 개씩 만들고 유령업체를 만들고 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저 많은 업체로 참여해 재수를 바랄 뿐”고 지적했다. 이런 모순된 ‘제한적 최저가격입찰제’가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eaT 복덕방이라는 말을 들어 봤나?”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들은 “eaT는 업체정보와 가격정보, 학교 식단정보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놓은 대안”이라며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벌어진 유령업체 난립, 입찰담합 비리가 바로 eaT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전자입찰방식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정부는 eaT로 급식 비리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모두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급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매 건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식 복덕방”인 셈이라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그 수수료가 한 학교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로 10만원 내던 것이 eaT로 바뀌고 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며, “정부 공식 프로그램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면서 프로그램 사용료도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급식계약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세 번째로, “생오이를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9월 1일 교육부와 식약처가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이라는 공문을 내린 후, ‘비가열식품은 당분간 가열조리가 가능한 식단으로 변경하라’는 지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비가열식품의 식재료인 백오이, 적상추, 청상추, 치커리, 배, 포도가 예고 없이 발주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다.
이 단체들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지 식재료가 문제가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교육부, 교육청의 엉터리 공문으로 인해 출하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엉터리 식중독 방지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네 번째로, “최근 발생된 학교급식 식중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라고 따졌다.
이 단체들은 “2식, 3식을 하는 고등학교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로 “교육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비가열조리식품인 과일이나 채소가 그 원인이 아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은 2식, 3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영양(교)사 1명이 2식, 3식을 운영함으로써 하루 1끼 운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급식환경에 과부화가 걸리는 문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급식양이 매우 많지만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문제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예산지원도 안 되는 문제 등 적은 급식비와 열악한 환경을 고등학교 식중독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식중독을 진정으로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지방정부에 급식을 맡기고 중앙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한 방관자였다는 뼈아픈 질책이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학교급식의 투명한 관리 및 지원기능 강화에 나서라”며 “전국의 학교급식 모범으로 평가되는 경기도가 아직도 광역급식센터를 만들지 못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인력과 예산을 탓하며 광역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일에 소극적인 경기도 교육청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여섯 번째로, “정부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식품비를 확보하고 2식, 3식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조리(사)실무사의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확보해야 한다”며 “매년 상승되는 조리(사)실무사 인건비로 인해 급식비에서 식품비의 비율은 65%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식, 3식 고등학교는 법정 근무시간 외 수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식품비의 비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며,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해야만 모든 학교에 식품비가 형평성 있게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기능을 초중고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제까지 중, 고등학생들에게 GMO에 노출된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식재료를 먹일 것인가?”라며 “2식, 3식 급식학교의 열악한 조리종사자들의 급식조건 개선과 안전한 식품조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단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급식예산의 50%를 책임지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