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마지막 대변인 홍성규 화성민주포럼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실 공동 주최로,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7년 체제가 어렵사리 마련한 절차적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주의의 최소강령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내란음모사건을 계기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정부는 민주적 입헌주의의 이념을 거부하면서 장기집권을 꿈꾸며 철저히 반입헌주의, 반민주주의, 반인권, 반법치의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내란음모사건과 헌재판결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진보정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의당이 안보, 북한 문제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이 사건의 최대의 성과”라고 꼬집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모’와 ‘선동’을 교묘하게 구별하여 내란선동죄의 처벌을 승인한 대법원의 행태를 거론하며, “사법부가 법이론의 궤변으로 민주주의적 개방성의 요청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일갈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를 지켜본 홍성규 화성민주포럼 대표는 “벌써 3년이 흘렀다. 결국 내란음모사건을 빌미로 해산 당한 진보당의 마지막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내란음모사건으로 3차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자리가 무척 뜻깊게 다가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곧, 오래지 않아 2013년 내란음모사건은 21세기 한국사회 가장 큰 코미디이자 비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내란음모사건과 진보당 해산사태를 철저하고도 꼼꼼하게 복기하고 극복하는 전 사회적 관심과 노력,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세대 진보정치와 새로운 희망은 바로 그 토양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 명의 방청객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 화성에서는 홍성규 화성민주포럼 대표, 박혜명 민중연합당 화성시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