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촛불문화제. 발언을 하고 있는 유주호 경기민권연대 대표. ⓒ뉴스Q 장명구 기자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요구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10일 저녁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수원촛불문화제에서 유주호 경기민권연대 대표가 한 발언이다. 이어 “동맹이 잘못된 정책을 요구한다면 대통령은 동맹의 한 축으로서 이를 당연히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7월 7일 북한 지도자에게 인권 제재를 표명하고, 바로 다음날인 8일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유 대표는 이를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으로 한반도 대결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던 미국이 대결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영국발 브렉시트를 포함한 터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세계 곳곳에서 무너지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다급함이 한반도 사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대표는 미국 국방부의 ‘한반도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사드 체계는 실효가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사드 배치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결구도를 고수하면서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적 목적과 대결구도 속에 이루어지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강한 반발과 관련해 “사드에 배치되는 엑스벤더라는 레이더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을 감시하면서 선제적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대표는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사드 배치를 할 것이냐의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버리겠다는 썩어 빠진 친미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유 대표는 “어느 때 보다도 올바로 된 한미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불평등한 한미협정을 타파하고,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유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색깔론을 들먹이며 공포·공갈정치를 가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드 한반도 배치 철회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수원촛불문화제에서는 ‘수원 청소년 평화나비’가 나와 지난해 12월 28일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수원촛불문화제. ⓒ뉴스Q 장명구 기자

▲ 수원촛불문화제.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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