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긴급 강연회’가 22일 저녁 수원 팔달구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긴급 강연회는 ‘인권, 생명, 평화, 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이 주최했다.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종일 대표가 ‘한반도 사드 배치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미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그럼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는 “총체적 실정과 민심 이반에 따른 정권 안보의 위기 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 비망록 파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묵살한 채 4조원 넘는 공적자금 투입 △메르스 대란 △계속되는 경제정책 실패 △남북관계 파탄 등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속셈은 무엇일까?

김 대표는 미국 정부의 MD(미사일 방어 체계) 추진 역시 ‘미친 짓’이라고 일갈한 뒤, “미국이나 중국, 소련은 모두 ‘핵’이라는 강력한 ‘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창’만 들고 싸우면 서로 피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미국이 ‘창’을 막기 위한 ‘방패’로 만든 것이 MD”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군사전략”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절대적 패권(정치군사, 경제)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이 중국의 부상(남중국해 스프래트리군도, AIIB)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

김 대표는 이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로 가는 걸까?”라고 물은 뒤, “미국 역사 250여년 동안 미국은 200회가 넘는 전쟁에 참여했다. 전쟁 한 회당 평균 10만명이 죽었다”며 “미국의 산업구조는 ‘군산복합체’가 30~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구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은 중국에 1조달러(약 1200조원)의 빚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지고 있다”고 했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 중 중국이나 러시아가 방어용이라면 유일하게 ‘핵 선제 공격’을 얘기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대안이 없냐?”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사드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의 의도를 저지하는 데, 성주군민이나 수원시민, 서울시민은 물론 동북아 평화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며 “반드시 우리 대에 지긋지긋한 분단을 끝내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해 통일로 가는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