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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인양될 세월호 조사는? 특별법 개정으로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해야”‘416연대 수원회원의 날’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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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1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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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뉴스Q 장명구 기자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자는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부심으로 함께합시다.”

30일 저녁 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416연대 수원회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말이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416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세월호 유가족 고 안주현 군 어머니 김정해 씨,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박주민(더민주, 은평갑)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정종훈 운영위원장,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철 목사, 경기민권연대 유주호 대표, 수원진보연대 윤경선 대표 등 416연대 회원 50여명이 함께했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416연대의 위상과 역할, 활동,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말했다.

박 위원은 “그동안 수많은 대책위들이 있었다. 2008년 광우병 대책위 같은 경우도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었지만 흩어져 버렸다”며 “세월호 참사만큼은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것이다. 해결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27년 만에 1989년 영국 힐스보로 경기장 참사로 숨진 리버풀 팬 96명이 ‘무질서한 축구 광팬’이라는 오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사례를 들었다. 27년에 걸친 ‘96명에 대한 정의’라는 캠페인으로 결국 ‘경찰 잘못’으로 판명난 것.

박 위원은 “세월호 참사는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정부와 국가기관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 밝히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라며, △국정원 개입 의혹 △세월호 관련 부정부패 △세월호 침몰 원인 △구조를 안 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철근 400톤 등 수많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위원은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에 대해 “해수부에서 관련 자료를 주면 며칠 만에 알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세월호 특조위가 결정적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도 “꼭 대통령을 불러다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을 불러다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청와대 직원을 불러다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하려고 하자 여당 쪽 위원들이 다 사퇴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야당의 무능도 질타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야당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의 절박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박 위원은 “세월호가 결정적 증거물인데 아직 인양도 되지 않았다”며 “특조위가 인양된 세월호 조사까지는 마쳐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세월호 인양은 올해 안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특조위 조사기간을 세월호 인양 후 1년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 단 1명뿐이다. 형량도 고작 징역3년에 불과하다. “검찰에서 지위 라인 전부에 면죄부를 줬다”고 일갈했다.

박 위원은 안전한 사회 건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먹거리는 안전한가? 학교는 안전한가? 공단의 화학물질은 잘 보관돼 있나? 위험한 게 너무 많다”며 “수원시 등 전국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물론 안전한 사회 건설 운동을 아래로부터 해보자는 게 416연대”라고 말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는 정부 주장의 위법성에 대해 성토했다.

‘416연대 수원회원의 날’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월 18일 ‘2016년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워크숍’을 연 바 있다. 416연대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 416연대 수원회원의 날.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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