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악 철회 요구 경기도민 결의대회’가 23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앞 세종로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수원·화성·성남 등 3개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3개시 시민 3천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경기도민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중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도 촉구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성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김선근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평을 맞추자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거덜내고 일부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라며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각 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는커녕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미봉책일 뿐으로 62만 화성시민은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6개 불교부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재정 개편안을 무리하게 밀어부친다면 수원·성남·화성 3개시 범시민대책위는 반대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고, 총궐기대회 등 재정개편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시간 수원·화성·성남 부시장들은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참석했다.

수원시 김동근 제1부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원시는 1년에 1천800억 원이 줄게 된다”며 “복지예산의 부담 등으로 재정의 압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짜기가 어려운 지경이다”라고 토로했다.

수원·화성·성남 부시장들은 한목소리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칠 것”과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6개 불교부단체의 재정 충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불교부단체에 미치는 재정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 모색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