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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나타난 내란 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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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30  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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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욱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6.15경기본부
8월 26일 오전 6시 30분경 내란 예비 음모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 10여명의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되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에게 이 사건이 크게 다가온 것은 죄목이 내란 예비음모죄라는 것 때문이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내란죄로 구속된 이후 사라졌던 무시무시한 말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어느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 조직원들에게 “유사 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른 일간지는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 정말 무시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정말 저들이 저렇게 준비를 했을까하는 의구심과 지금 국정원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저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몰려온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일반 민간인 130명이 모여서 총기를 들고 경기남부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을 파괴하면 우리나라가 전복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을까하는 의문을 갖는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졌는지 의아스럽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내란을 일으킨다고 우리나라의 군경이 제압할 수 없을까? 고도의 특수 훈련을 받은 실미도의 사람들도 청와대로 가지도 못 했고 고도의 침투 훈련을 받은 북한의 김신조 일당도 이 나라를 전복시키지 못 했는데 말이다.

오히려 현재 국정원이 처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무리한 행동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국정원은 작년 대선에서 불법으로 정치권에 개입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고 자신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해 꼼수를 써서 NLL대화록을 무단 공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은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자는 개혁의 목소리에 위기를 느낀 국정원이 국내 파트는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발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예전에 국정원이 발표한 수 많은 간첩단 사건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국정원이 조작하였다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가 엄청난 민사, 형사 손해배상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08년 탈북자 원정화 간첩 사건도, 2010년 인천의 왕재산 사건도 국정원이 처음에 발표한 것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에 와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이번 사건도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역대 국정원이 했던 모습을 봐서는 진실함을 구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국정원이 자신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꼼수를 쓰지 않았기를 희망한다.

국정원이 투명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거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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