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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노동·녹색·민중연합·복지국가당, “원내 진입했으면” 지지 호소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 초청 정치토크콘서트 ‘PARTY를 부탁해’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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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4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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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초청 정치토크콘서트 ‘PARTY를 부탁해’, ⓒ뉴스Q 장명구 기자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 초청 정치토크콘서트 ‘PARTY를 부탁해’가 지난달 31일(목) 저녁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마룻들홀에서 열렸다.

이날 정치토크콘서트는 수원YMCA가 주최했다. 희망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나를 찾아가는 인문학 산책, 2016 행복한 공존을 위한 세 가지 사용설명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정치토크콘서트에는 소수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나왔다. 기호4번 정의당 조성주 후보, 기호14번 노동당 구교현 후보, 기호15번 녹색당 신지예 후보, 기호16번 민중연합당 정수연 후보, 기호17번 복지국가당 이상구 후보가 참석했다. 사회는 최융선 수원KYC 대표가 맡았다. 인문학 산책 수강생과 수원시민 50여명이 자리했다.

뉴스브리핑을 보고 그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동주제 토론은 ▲일자리, 최저임금, 기본소득, 공공투자 ▲선거제도, 투표권(선거연령) 등이었다. 선택 주제 토론은 ▲의료·의료보험, 병·의원 ▲교육, 역사교과서 ▲통일·외교,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협상 ▲식량, 에너지, 물, 핵발전, 가뭄, 4대강 ▲조세 등이었다.

   
▲ 정의당 조성주 후보. ⓒ뉴스Q 장명구 기자
정치토크콘서트는 사회자가 ‘왜 젊은 당이 장점이냐? 왜 화두가 돼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됐다. 이날 참석한 비례대표 후보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후보였다.

민중연합당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며 자신의 삶을 비하하기도 하지만 국정교과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의 문제로 곳곳에서, 광장에서 싸우며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 신지예 후보는 법적 출마가 가능한 만25세의 청년후보다. 전국 최연소 후보 중 한 명이다.

노동당은 “젊다는 게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한국 정치는 너무 썩고 막장으로 가고 문제가 많아 길게 보고 오랫동안 바꿔야 한다”며 “10년, 20년, 30년을 보고 가야 하는 만큼 지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수정당들은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20대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전제한 뒤, “현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선 (최저임금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최저임금을 최대한 빨리 1만원으로 인상해 생활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해 자기가 얼마나 소득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힘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당 구교현 후보. ⓒ뉴스Q 장명구 기자
민중연합당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벌 곳간에 재물이 쌓여 가고 있다. 법인세율을 다시 정상화해도 복지재원 10조원을 만들 수 있다”며 “등록금 100만원 상한, 실업급여, 최저임금 1만원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없애야 한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노사가 싸우게 만든다”며 “노사정위로 넘겨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투자,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노동당은 “제주도 영리병원 등장이 의료 민영화, 사유화, 시장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의료뿐 아니라 가스, 전기 등 공공분야 민영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복지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대인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런 것을 전부 시장화하려고 한다. 시장화를 막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과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해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40만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이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기업, 핵, 도로, 토건 등 산업구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귀농 같은 공공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녹색당 신지예 후보. ⓒ뉴스Q 장명구 기자
민중연합당은 “나쁜 제도 하에서 일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전제한 뒤, “의료민영화에서 일하면 나쁜 의료인이, 무상의료에서 일하면 좋은 의료인이 된다”며 “메르스 사태는 공공병원이 너무 없어 벌어진 사태다. 우리 삶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신분당선에 민간자본이 투자된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투자인가? 필요해서 짓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다른 이유에서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집값 올라간다는 욕망에 호응하는 것이다. 그러니 신분당선 개통하겠다는 후보에 표를 던진다. 한정된 자원을 정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분야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의당은 “특히 세금문제는 보편증세를 해야 한다. 세금을 더 내셔야 한다”며 “재벌에게 뺏어오기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부유층은 너무 적게 낸다. 대기업 감세도 원상복구해야 한다. 우리들도 사회복지목적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며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에서 멀리 있어서 충분히 (세금을) 올려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도 해야 한다”고 했다.

   
▲ 민중연합당 정수연 후보. ⓒ뉴스Q 장명구 기자
노동당은 “노동당의 선거 핵심 슬로건은 ‘재벌증세 기본소득’”이라고 전제한 뒤, “재벌 증세를 강력히 요구하려면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설명이 돼야 한다”며 “불평등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재벌증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량, 에너지, 물 분야 관련, 녹색당은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 식량, 에너지, 물은 국민의 생명권으로 제일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전을 하나 지을 때 건설사가 5조원의 이익을 본다. 우리나라는 원전이 25개로 땅덩어리가 좁아 밀도 1위다. 원전이 터지면 도망갈 곳도 없다”며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탈핵을 위해 독일처럼 에너지 전환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소비법으로 로드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 민중연합당 정수연 후보는 자신이 ‘소녀상 지킴이’였던 점을 상기시키며,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했다. 조급하게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소수정당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실시를 주장하는 등 비례대표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며, 원내 진입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다.

기호4번 정의당은 “앞에 있는 좋은 정당들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하다. 앞에 있는 소수정당들의 당원이 돼 달라”며 “선거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14번 노동당은 “원내 진입을 위한 3% 달성은 지금 조건에서 매우 어렵다. 거대 양당과 진보정당 경쟁 조건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동당은 야권연대에 반대한다. 의석수 확대에는 좋을 수 있으나 진보정당운동을 흔든다. 새로운 진보운동의 길을 뚫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유권자 중 그런 정당이 대안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노동당을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비정규직, 알바 등 문제가 총선에서 화두가 됐으면 하는 분들이 선택했으면 한다”고 했다.

   
▲ 복지국가당 이상구 후보. ⓒ뉴스Q 장명구 기자
기호15번 녹색당은 “선거권 연령을 15세, 피선거권 연령을 19세까지 낮춰야 한다”며 가장 혁신적인 주장을 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10년 동안 할머니들과 함께했다. 할머니들이 ‘다른 정당은 다 국회에 있는데 녹색당은 내 옆에 있었다’고 하시더라. 계속 거리정치를 실현하고 현장에서 싸워왔다”며 “그 실행력을 통해 키워진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이 한 명 들어가면 정치판 혁명,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녹색당은 원내에 진입하고 있다”며 “소수정당이지만 새로운 정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선도한다. 녹색당은 소수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16번 민중연합당은 “민중연합당 공동대표 3인 중 손솔 대표는 만21세 전국 최연소 당대표”라며 “당 대표인데도 출마를 못한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연합당은 민주주의 깃발을 드는 정치보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고 싶은 정당이다. 연합정당은 새로운 시도”라며 “1석이라도 국회에 입성한다면 기울어진 국회를 바로잡고 타협하는 야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17번 복지국가당은 “비례대표 확대운동을 체계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면서도, 당에서 제도화했다. 그런데 나중에 쏙 빠지더라”며 “그래서 복지국가당을 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기있는 (소수정당) 사람들이면 시원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여당, 야당 서로 심판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정치권을 심판하자는 것이다. 굳이 복지국가당이 아니더라도 소수정당이 원내 진입했으면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4.13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초청 정치토크콘서트 ‘PARTY를 부탁해’.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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