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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가 주인인가?
범상 스님  |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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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3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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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상 스님. ⓒ6.15경기본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너무나 많이 들어 보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2013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하고, 상식적이며,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권력을 선택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돈 많은 재벌이든, 벼슬이 높으신 분이든, 하늘만 보고 사는 서민이든, 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든, 누구든지 간에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 즉, 권력을 선택하는 선거에서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같다. 이런 연유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권력은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정도전은『경국대전』에서 인간사회에는 물욕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병행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통치자가 필요하며, 그래서 백성은 세금을 내고 통치자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때 통치자는 백성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만큼 마땅히 백성에게 보답해야 한다.(조유식 『정도전을 위한 변명』)고 말한다. 이것은 전제군주제에서의 임금과 관료들이 지녀야 하는 통치이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랄 만한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공권력이라고 부르는 국가는 인간사회의 다툼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억압과 폭력을 수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통제하지만 전체의 입장에서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유지한다. 이것은 법과 제도가 가지는 폭력의 순기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통제기능이 형평성을 잃고 특정집단에 쏠리는 것을 독재라고 한다.

민주주의라는 정치방식을 채택한 대한민국은 지난 60여년 간 단 한번도 독재를 벗어난 적이 없다. 물론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도 지배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습되어 오는 지배세력이 양심과 정의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통장잔고 29만원으로 호의호식하며 20년을 넘게 살아오는 전직 대통령의 사례이다. 이것은 정치세력의 비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NLL을 들먹이고, 국가안보와 반공에 거품을 물며 떠들어댄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29만원을 비호하는 세력과 국민의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에게 의무만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NLL 문제 역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착각하는 집단들이 대한민국의 영구지배를 꿈꾸며 벌이고 있는 한심한 작태이다. 이들이 민족통일을 지배논리로 이용하는 동안은 국가 주인인 국민들 역시 그들의 전략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 주인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반공과 종북’ 등의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공권력이 나와 가족을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빽 없어 출세 못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탄보다는 박탈당한 국가 주인으로서의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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