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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념성 회복”‘수원지역운동포럼 2015’ 3차 토론회, ‘시정과 거버넌스 문제로 드러난 지역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려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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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5  1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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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역운동포럼 2015’ 3차 토론회.

‘수원지역운동포럼 2015’는 9일 오후 수원여성의전화 회의실에서 ‘시정과 거버넌스 문제로 드러난 지역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수원시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4월 ‘수원의 거버넌스(협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다.

토론자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노건형 운영위원장, 지역사회연구소 양훈도 소장, 김명욱 전 수원시의원, 민주회복 수원평화포럼 임미숙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이 맡았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토론자료로 참여했고,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회원 등 시민 20여명이 자리했다.

   
▲ 지역사회연구소 양훈도 소장.
먼저, 시민운동의 성과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노건형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 실시 전과 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시민 주권의식이 발전했다”며 “시민운동 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 관련 법규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 성과로 그동안 제도권에서 의제화되지 않았던 환경, 여성, 급식 등의 조례 제정화를 들었다.

노 운영위원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힘으로 수원시 행정을 바꾸었다”고 강조했다. 개인적으로는 쓰레기 봉투 값 인하운동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양훈도 소장은 매주 수요일 지속적으로 개최한 ‘수원 촛불’을 성과로 꼽았다. 다른 지역에선 촛불이 사그라들 때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는 것.

양 소장은 이어 “시민운동의 힘인가라는 의문점도 있다”면서도 “일단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분이 시장도 되고 시의원으로도 진출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임미숙 대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운동은 이념성에 근거한 헌신을 바탕으로 조직력을 확대해 나갔다”며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임 대표는 이어 “그 후 시민운동은 좀더 전문화, 세분화, 활성화 됐다. 이는 성장이지만 한계이기도 했다”며 “시민운동을 거쳐 진보정당운동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입법화로 이끌어낸 것은 당연한 시도였지만 한계나 문제점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 김명욱 전 수원시의원.
김명욱 전 의원은 수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이다. 김 전 의원은 “수원시장도 환경운동센터 출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시민운동 진영이 일사분란하게 낙선운동을 펼쳐 비리정치인을 낙선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것은 시민운동 진영의 정치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연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무상급식 조례 제정운동은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시민운동, 연대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시민운동 진영이 수원시와 협력적 관계로 좋은 방향을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시민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먼저 김명욱 전 의원이 정당인으로서 수원시의원을 경험했던 시각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짚었다.

김 전 의원은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표가 안 된다.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늘 회의적이었다”며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보면 힘든 상대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시의원이 되고나서는 시민사회단체 행사보다는 통반장 회의나, 심지어 극우단체 행사에도 가야 한다”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있다. 정치인이 되는 순간 그런 도그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변한 것 아니냐고 섭섭해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시민운동 진영이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큰 담론과 과제도 있으나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과제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께해서 선거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민주회복 수원평화포럼 임미숙 대표.
임미숙 대표가 진보정당을 경험했던 시각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임 대표는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민운동 진영이 표가 되냐 안 되냐로 봐선 안 된다. 그러면 50% 넘게 표를 받은 새누리당이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냐”고 반박하며 말문을 열었다.

임 대표는 “시민운동 진영이 영향력이 커지고 전문성이 생기면서 제도권화되는 측면이 많다”며 “수원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제도권화되면서 무력화되지 않았나?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가치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제도권 하에서 시민운동의 이념성은 배제되고 지역의제에만 매몰되는 현상이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임 대표는 이어 “수원시에서 비정규직센터를 만들었다고 비정규직 문제가 없어지냐”며 “제도화되는 것으로 인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것으로 시민운동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도권 욕망에 부합해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양훈도 소장은 “시민운동 출신이 정치판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라는 것이 모든 영역을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지위가 바뀌면 표의 문제로 보더라. 과거 지향하던 가치를 지향하기 어렵더라. 그러면 왜 가는 거지? 시민운동할 때 경력이 무슨 의미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한국 정치현실을 하루 아침에 개인이 정치적으로 진출해 바꾸기는 어렵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딪히면 선택을 해야 한다.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은 시민운동적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존재한다”고 했다.

김명욱 전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이 보수적, 수구적 시민들의 삶도 표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라며 “시민운동 진영이 지향하는 가치를 고민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노건형 운영위원장.
노건형 운영위원장은 “시민운동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후배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시민운동 노하우가 계승되기도 전에 떠나는 것이 시민운동의 현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시민운동에 대한 가치관이 전승이 안 된다”고 한계를 짚었다.

노 운영위원장은 “김명욱 전 의원의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며 “정당공천제도 하에서 탈피가 어렵다. 재선을 생각하지 않고 시민운동적 가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말했다. “개인의 삶도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데 단순히 시민운동적 가치만을 요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욱 전 의원은 “토론을 하다보니 1대 3이 되는 것 같다”며 “이념과 가치를 무시하고 표만 위해 가야 한다? 시민운동했던 것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20년 시민운동하던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겠냐”고 재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낙선 후 1년이 됐다”고 소회를 밝힌 뒤, “시민운동 영향력이 한 정치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의회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요즘 수원공공미술관 명칭이 이슈가 되는데 그러면 시민운동 진영에서 한 사람을 시의회에 보내서 영향력을 미치면 된다. 하지만 시민운동 진영은 당락에는 관심이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시민운동 진영에서 공천을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운동의 본질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내일 모레면 나이도 50인데 다시 시민운동을 왕성하게 하기 어렵다. 앞으로 가는 출구 전략도 없다”며 “시민운동하다 시의원하는 게 못할 짓이구나 생각도 든다. 단순히 개인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시민운동 영역을 다시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양훈도 소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다시 시민운동가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며 “시민운동 진영의 볼륨이 커져야 한다. 시민운동 출신 정치인이 다시 시민운동가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숙 대표는 “제도권에 들어가 무엇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이 있다”며 “시민운동은 표가 안 되기도 한다. 시민운동 진영이 표가 될 것이냐로만 보면 수원시 거버넌스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
다음으로 수원시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다.

양훈도 소장은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아무 얘기를 못한다면 시민운동을 왜 하냐? 시민운동의 존립을 물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여서는 안 된다”며 “비판과 협력의 관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수원시장이 지금 우리 편이고 시민운동 진영은 수원시장이 어떻게 하더라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도 없고 성립되지도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건형 운영위원장은 “염태영 시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 거의 기대를 안 했다”고 전제한 뒤, “어떤 사람이 와도 수 십 년 고착된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며 “염태영 시장이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기대치가 높았다. 시장 혼자 뭘 다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노 운영위원장은 “수원 거버넌스가 문제가 생기니 고쳐보자고 토론회를 하는데 수원시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욱 전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한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했던 지위를 다 내놓고 가야 한다. 박탈”이라며 “시민단체 입장에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시민단체에서 정치활동가를 키워 보내야 한다”며 “교육도 하고 유학도 보내고 활동비도 보태주고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책임지는 정치지망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선거 시기에는 시민단체들이 시민네트워크 등을 구성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공유하고 당선운동을 해야 한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네크워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당선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임미숙 대표는 “지난 2010년 민선 5기에 연대연합을 통한 공동정부를 구성했다”며 “말이 공동정부지 힘이나 관계보다 복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 몇 개 영역에서 같이 해나가는 연대적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그런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계는 본질적 가치를 전제로 한 토론이나 합의 과정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임 대표는 이어 “20년 전 시민운동을 같이 했으니 지금도 같이 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염태영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민운동 진영과 생각이 다르다. 수원 거버넌스가 잘 되려면 함께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부터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원지역운동포럼 2015’ 3차 토론회.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사회를 맡은 민진영 사무처장은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위기”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노건형 운영위원장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상근비도 제대로 못 받고 활동하는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원의 밤 등 모금방식은 임시방편이다. 기본적으로 회원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운영위원장은 또한 시민운동적 가치를 지향하는 큰 담론을 담은 운동도 펼쳐야 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5~6년 전부터 의도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으로 운동을 펼치며 회원을 확보했다”며 “얼마 전 경기도 광역버스 문제 등을 비판한 운동은 대학생들 호응이 좋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훈도 소장은 노쇠화, 빈약한 재정 등을 시민운동 진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소장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조금의 시도가 있었다. 제도적으로 푸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데 너무 방점을 찍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또한 “시민운동의 좌표,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별 분기별 토론회 자리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하다”고도 했다.

임미숙 대표는 “강조한 것처럼 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념성 회복의 문제”라며 “원래 꿈꿔 왔던 것, 원래 만들려는 사회가 무엇인지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욱 전 의원은 “염태영 시장은 괜찮은 사람이다.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다”며 “시장이라는 직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고민, 복합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지나온 5년의 거버넌스는 나름의 성과도 있다. 깡그리 무시, 혹평할 필요도 없다”며 “거버넌스가 시민운동 진영의 진로와 전망에서 여전히 참여와 대안이지 않냐”고 강조했다. “색깔의 선명성, 내재적 가치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같이 갈 거면 거버넌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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