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 ⓒ장명구 기자

6.15경기본부,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는 29일 오전 수원역 앞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사드 배치 반대,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일군사협정 체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는 주권과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남부평통사 대표인 장창원 목사, 한상진 사무국장, 수원진보연대 윤경선 대표, 6.15경기본부 박성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시아안보회의 중에 개최될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각각 한국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한미일간 군사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사드 배치와 관련, 이 단체들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닌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체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어 한국은 ‘미국의 총알받이(환구시보, 2015. 5. 26)’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과 관련, 이 단체들은 “30일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며 “한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미일의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기도를 막을 길이 없다. 우리 민족이 또 다시 일본의 군홧발 아래 놓이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들은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즉각 되찾는 것”이라며, 한국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남부평통사 한상진 사무국장은 한국의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에 몰래 탄저균을 들여와 마음대로 실험한 것에 대해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고, “일본의 방위성 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진보연대 윤경선 대표는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본은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침략을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했다”고,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해 “일제시대 카스라-태프트 밀약처럼 미일이 또 다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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