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운동포럼 2015’ 2차 토론회가 4월 29일 오후 7시 수원시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수원의 거버넌스(협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대안미디어 너머 양훈도 대표가 봤다. 기조 발표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운영위원이 했다. 토론자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박진우 위원, 수원KYC 최융선 대표, 참여예산네트워크 임혜경(전 수원여성회 대표) 위원, 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 수원시 정책기획과 송영완 과장이 나섰다.

수원목회자연대 정종훈 목사, 다산인권센터 박진, 안병주 활동가,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성우 사무국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 등 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윤세홍 대외협력보좌관도 함께 했다.

거버넌스 총론에 대한 기조 발표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운영위원이 했다.

하 운영위원은 “한국에선 거버넌스가 김대중 정부 이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 민주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구호라기보다 공허한 수사로, 그리고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하 운영위원은 또한 “거버넌스가 시민사회 역량과 기회 구조라는 것을 열어두는 것 같지만 권한이 제한되다보니 시민사회도 약해지면서 시장 역할만 강화시켜주고 있다”며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보다 책임성이 빠지고 시장에 맡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운영위원은 이어 “시민사회가 거버넌스를 깨고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 계속 있자니 권한이 없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시락 형태로 갇혀 버렸다”고 꼬집었다.

하 운영위원은 거버넌스가 구현되기 위한 전제로 “각종 위원회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주민의 눈높이에서, 눈앞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박진우 위원은 ‘수원시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짚었다.

박 위원은 거버넌스를 그동안의 수원시 행정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전제한 뒤, “거버넌스에는 ‘염태영’이라는 사람의 가치 지향성이 있다”며 “참여정부 비서관을 하면서 시민참여에 좋다고 느낀 국정과제 위원회를 계승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거버넌스가 잘 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그 원인을 “공무원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업무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대신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박 위원은 역할적 측면에서 “민간위원들이 수원시의 중장기적 과제나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접근의 어려움” “담당 과장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워 심층적, 종합적 논의의 어려움” “좋은시정위원회라는 간섭자가 더 늘었다는 생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자격”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활동적 측면에선 “당연직 국장, 연구원들이 바쁜 일정으로 참여율 저조” “팀장은 참여하나 발언에 대한 책임성으로 조심스러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곤란” 등을 한계로 꼽았다.

박 위원은 “관료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염태영 시장이라고 3,000명의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부식 안 되겠나? 견인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며 “견인할 생각은 없고 변했다고만 한다. 염태영 시장이 무너지면 거버넌스도 무너진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거버넌스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진우 위원은 “염태영 시장은 소통이 되는 시장이다. 시민사회와 소통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한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철옹성”이라며 “경직된 관료사회를 조금씩 바꾸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KYC 최융선 대표는 ‘수원시의 시민참여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최 대표는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이 계획들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궁금해서 물어보면 다음부터 안 불러준다”며 “새로운 질문이나 까칠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들도 익숙치 않다. 미래를 상상하는 게 익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한 “수원에는 다른 시에 비해 마을만들기를 통해 훈련된 분들이 많다”며 “그런데 동네 일에 밝은 이런 훈련된 분들이 주민자치위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항상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배제 당한다. 정보 부족의 한계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주민들이 있다”고 했다.

특히 최 대표는 “몇 십억짜리 큰 도시계획에선 훈련된 분들이 말을 하면 배제 당한다. 자연스러운 단계인데 학식과 덕망있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묵살한다”며 “아예 불러주지도 않고 기회도 주지 않아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지역주민들이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도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최 대표는 “시의원 등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을 접촉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제도적으로 지방재정법, 선거법에 계속 걸린다”며 “연구를 통해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임혜경 위원은 ‘수원시 참여예산제도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 진단했다.

임 위원은 참여예산위원회가 “시간이 갈수록 시민사회의 조직적 참여보다는 개인적 참여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시민사회 차원에서 고민할 과제”라고 제기했다.

특히 임 위원은 “참여예산네트워크 활동에 있어서 감시와 협력의 강도와 중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고민이었다”며 “공무원들과 생각이 달라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제안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해시키기가 여전히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협력자로서 어떻게 설득하고 실현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면 내용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임 위원은 또한 “거버넌스는 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거버넌스를 할 것인가, 평가단계에서 거버넌스를 할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했다”며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도가 중요하면 제도설계를, 평가가 중요한 기관이면 평가단계에서 거버넌스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위원은 “참여예산제도에는 시민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있다. 시민사회와 시민 간에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뿌리인 마을단위 시민과 연계하지 않으면 거버넌스를 함께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은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백 의원은 먼저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백 의원은 “거버넌스의 필요성, 역할 등 ‘왜 거버넌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민관 담당자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은 바로 거버넌스 기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한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치 △민관 담당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참여 유도’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백 의원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거리감과 일정한 불신으로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시민 참여의 핵심은 시민들에 대한 지자체(중앙정부 포함)의 유대감 및 신뢰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예로 들며 “로컬 거버넌스 기구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공직자들이 거버넌스를 주민과 함께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무엇인가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직자들은 시장이 지시하는 것은 잘 따르면서 시민이나 시의원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며 “이것을 바꾸어 내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과 시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의식 변화를 중요하게 본 것.

수원시 정책기획과 송영완 과장은 ‘시민과 참여, 정책개발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주제로 거버넌스의 성과를 위주로 토론했다.

송 과장은 “시민단체에서 느끼는 거버넌스 관계와 공직자가 느끼는 거버넌스 관계에 온도차 크다는 것 느낀다”고 전제한 뒤, “민선5기에는 그동안 뿌리깊게 내려오던 행정중심, 관료중심의 문화를 뿌리 뽑고 모든 행정의 가치를 사람중심에 두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모든 시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다”며 △마을르네상스 사업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시민창안제도 △2030 도시계획시민계획단 △500인 원탁토론 등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을 적극 도입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민선6기에 들어 담당과장을 모시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고, 정책 제안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와의 관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정책제안도 잘 반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과장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이 주인’인 정책 축제로 ‘열린정책 한마당’ 계획도 소개했다. ‘시민이 꿈꾸는 도시!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및 시민토론 결과는 2016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송 과장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라며 “계속 시민사회와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까지 관치의 습관이 남아 있어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많은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이 의견 차이로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은 “수원 거버넌스는 북수원 민자도로, 미술관 명칭, 물고기 집단 폐사, 이주민 범죄 예방대책 등 불편한 사안, 민감한 사안은 피해간다”며 “행정 입장에서야 노력을 하지만 밖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수원시 정책기획과 송영완 과장은 “북수원 민자도로, 미술관 명칭, 물고기 집단 폐사, 외국인 범죄 문제 등은 시민사회와 해당 부서 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부서는 나름대로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사회와 협의한 것 같은데 방향은 다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행정에선 추진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고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보니 갈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은 “북수원 민자도로는 할 수밖에 없었다. 막으려면 광교신도시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미술관 명칭 역시 기획부터 논의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분명 잘못했다. 인사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은 “북수원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적격성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어떤 사안이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개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거버넌스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역시 “백종헌 의원님 얘기에 숨이 막힌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진 뒤, “그 태도부터 문제다. 협치(거버넌스)는 같이 이야기 하자는 것인데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다”고 질타했다.

거버넌스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생태교통마을 꿈꾸는골목길 고경아 대표는 “참여를 바란다고 해서 공청회에 가면 뭘 참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장에서 느끼는 참여는 또 하나의 소외”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제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목회자연대 정종훈 목사는 “염태영 시장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지만 막혀 있다. 얘기 했다고 하는데 얘기가 안 통해 계속 거버넌스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염태영 시장이 시의원, 시민사회 얘기 들어주지 않으면 거버넌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시민사회가 시장 주변에서 들러리 서지 않았느냐? 그러니 염태영 시장이 말도 듣지 않는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시민들을 다 대변하는 냥 한다. 시민들은 김용서 시장 시절과 염태영 시장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른다. 시민단체들만 좋아졌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염태영 수원시장의 윤세홍 대외협력보좌관은 “행정도 시민사회도 양보가 필요하다”며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지선을 트고 들어오면 만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사회자인 대안미디어 너머 양훈도 대표는 “거버넌스는 시민의 목소리를 넓게 들어야 한다. 타당성 있는 얘기는 들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염태영 시장의 의지나 태도가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