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교육 반대! 질 높은 공교육,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교조 경기지부 12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19일(월) 오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노조)에서 주최했다.

노조 정진강 지부장, 김정애 사무처장, 이소희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미래교육을 주장하면서 과거의 교육정책 추진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임태희표 교육정책을 크게 우려한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보다 에듀테크 기업 및 민간 자원 활용 카드를 사용하여 교육을 민영화하는 시도를 곳곳에서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민주시민교육을 편향교육으로 규정하고 경기교육에서 ‘민주’를 지워버리는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태도도 아주 큰 문제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소희 정책실장이 “교육감 4년 임기 내 추진 가능한 요구들만 선별했다”라며, 12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퇴행교육 반대’ 입장에서 ▲0교시 부활 반대 ▲일제고사(학업성취도 전수 조사) 반대 ▲사학과 학원 관리감독 강화 ▲사교육업체 학교진입 반대 등을 요구했다.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혁신교육(민주시민, 노동인권, 기후정의 교육) 확대 ▲보결전담 교사제 시행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학습권 침해 학생 관리자 전담제 등을 요구했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 회계, 시설, 채용 업무 교사 배제 ▲학교 공통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화 ▲연구년 매년 3,000명 확보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육정책 퇴행 중단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 요구 수용 ▲전교조 경기지부 12대 요구 즉각 수용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취임 전 혁신학교 신규지정 금지 공문 하달 ▲취임 1호 ‘9시 등교 자율 결정’ 공문 ▲만5세 초등 조기취학 정책, 17개 시도교육감 중 유일 찬성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감 당선 후 길지 않은 3개월은 교육주체와 경기도민들에게 충격과 불안,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일갈했다.

정 지부장은 또한 “지난 진보교육 시기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고교평준화 정책은 사라졌다”라며 “학교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0교시 부활, 경제 자율학습,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이 부활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지부장은 이어 “학원 규제 완화로 학원 운영 시간 확대, 방과후학교 사기업 참여, 위탁급식 등 교육 시장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며 “학교 현장과 괴리된 IB 도입은 또 다른 특권학교로 불평등 교육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정 지부장은 “전교조 경기지부와 교육시민단체는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요구안을 제출했음에도 그 어떤 회신을 받은 바 없다”라며 “교육감 면담 요구에도 업무 보고, 도의회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고 경기도교육청의 불통을 꼬집었다.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은 스스로 약속을 깨고 있다”라고 했다.

정 지부장은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저항을 자초할 것이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의 사퇴와 만5세 초등 조기취학 정책 철회 사태를 겸허한 마음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12대 정책 요구안 실현을 위해 이날부터 경기 12만 교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