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사실상 삭감이다! 1.7% 임금 인상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본부(본부장 최남수, 이하 경기본부)에서 주최했다. 최남수 본부장, 진호창 화성지부장, 남일우 시흥지부장, 최승혁 2030청년간부 등이 참석했다.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023년 공무원임금을 겨우 1.7%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라며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5,17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2,010,58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수당 등을 포함해도 2백만이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본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 각종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삭발투쟁, 대통령실 앞 농성 등을 통해 줄기차게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였다”라며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본부는 “2021년과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감소분만해도 4.7%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 물가는 IMF 이후 최고치인 7% 이상 상승하고 있어 최소한의 요구인 7.4% 인상을 통하여 최소한 임금삭감만은 막아달라는 것이다”라고, 또한 “저임금과 업무과중으로 2021년 퇴직한 공무원 중 5년차 이하가 1만 1천여 명으로 2017년의 2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8, 9급 공무원들이어서 이는 공직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본부는 ▲1.7% 임금인상안 거부, 공무원임금 7.4% 인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 특단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제도 개선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 폐기, 임금교섭기구 설치 등을 거듭 촉구했다.

최남수 본부장은 “공무원임금 7.4% 인상안도 실제 인상이 아니다. 지난 3년간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1.7% 임금인상안을 결정했다. 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라고 일갈했다.

최 본부장은 “이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치꾼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라며 “공무원 노동자가 정치적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로 집권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호창 화성지부장은 “화성시 생활임금이 208만원이다. 그런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9급 공무원의 임금은 168만원에서 4만원 올라도 172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해에도 60~70명의 청년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청년공무원들에게 미안하다”라고 개탄했다.

최승혁 2030청년간부는 ▲9급 공무원 1호봉 실수령액 190만원 ▲5년간 공무상 사망 341명, 과로사 113명, 자살 35명 ▲5년차 미만 신규공무원 사표 1만명 등 ‘K방역의 영웅? 청년공무원의 현실’을 고발하며, “최일선 청년공무원들의 일할 의지를 꺾고 있다. 200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으로 어떻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하라는 말인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