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위원회 파행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임금인상 쟁취! 인력감축 반대! 보수위원회 파행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본부(본부장 최남수, 이하 경기본부)에서 주최했다.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였다”라며 “말이 좋아 동결이지 결국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본부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개최되었다”라며 “2021년 공무원임금 0.9% 인상, 2022년 1.4%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만 해도 4.7%에 이른다”라고 전했다.

경기본부는 “공무원노조는 지난 2년간의 감소분에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소치인 7.4% 인상을 요구하였다”라며 “그러나 보수위에 참여한 정부 측 위원들은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일념으로 줄곧 1%대 인상률을 고집하였고,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보전방안, 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해 결국 보수위원회는 파행되고 말았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정부인력 효율화란 이름으로 5년간 기존 공무원을 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생활화 하고 있는 현실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가 추가된 상황에서 인력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계획이다”라고 일갈했다.

경기본부는 “6월 소비자 물가가 98년 IMF 이후 최고인 6% 올랐는데 곧 7%도 넘을 전망이라고 한다. 3%대였던 대출 금리는 7%로 뛰면서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한 달에 수 십 만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얼마나 더 증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물가폭등,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월급이라도 올라야지 버텨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월급쟁이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게 되는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본부는 ▲2023년 공무원 보수 7.4% 인상 ▲인력감축 중단, 공공부문 인력 확대 ▲실질적인 임금교섭 실시 등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인력감축 반대 보수위원회 파행 항의서한문’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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