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중행동은 22일 긴급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찰 투입 협박 중단하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51일째를 맞고 있다.

경기민중행동은 “우리 사회는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0.3평의 작은 철창 안에 스스로를 가둔 노동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며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민중행동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하여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라며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민중행동은 “대우조선하청노조는 노동관계법상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다”라고 상기시키며, “그런데 사측 구사대가 동원되어 파업 중인 조선하청 노조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행사되고 파업 파괴 책동이 자행되었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민중행동은 “조선산업의 위기는 70%가 비정규직이고, 다단계로 중첩된 하청구조, 저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라며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은 저임금 수준으로는 조선소에 일하러 올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 원상회복이 도리어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고 그리하여 새로 수주한 선박 건조를 위한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선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경기민중행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를 소유한 산업은행이다”라며 “즉, 윤석열 정부의 역할은 ‘불법’이니 ‘엄정대응’이니 하는 헛다리 짚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을 교섭의 자리에 앉혀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민중행동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찰 투입 협박을 중단하고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노사의 교섭을 촉진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경기민중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투입 계획 즉각 중단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나서 문제 해결 ▲절박한 하청 노동자의 요구 수용 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