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운동포럼 2015’는 25일 오후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미술관 명칭, 북수원민자도로 건설,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 외국인 정책 등 4대 현안을 가지고 수원시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경실련, 수원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연합, 서호천의 친구들,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수원YMCA, 수원여성노동자회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간부,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양훈도 한벗지역사회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미라 수원YMCA 사무국장, 안기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노건형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수원시의 여러 현안과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잘 대응해 왔는지 성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현안과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수원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철학 부재가 문제”

우선 안병주 상임활동가가 ‘공공미술관 명칭 문제로 본 수원시정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안 상임활동가는 ‘(가칭)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의 명칭을 둘러싼 논란 현황을 설명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 △주민의 참여가 사라진 ‘주민참여형’ 행정 △시민운동가 출신 염태영 시장의 편 가르기식 반응 △철학의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안 상임활동가는 철학의 부재를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술관 문제겠지만, 통합진보당 사태를 봐도 그렇다”며 “수원시 행정에, 각종 위원회에 관여했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유·무형의 압력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만 두었다. 최근에도 주요 인사 한 분이 그만두었다”고 비판했다.

안 상임활동가는 과제로 △문화, 공공성 의제에 대한 고민과 대응 △지역운동 복원 및 재구성 등을 제시했다.

안 상임활동가는 지역운동이 살아 숨쉬기 위해선 “관행처럼 해오던 ‘연대운동’, 시민없는 시민운동 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용적 접근보다 이론적, 이념적 접근을 하면서 실천과제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10년, 20년 장기적 플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북수원민자도로, 법적으로 백지화 가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장 사무처장은 그동안 북수원민자도로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

장 사무처장은 북수원민자도로 건설과 관련한 쟁점을 △도로의 필요성 문제 △과다 사업비와 고가 이용료 문제 △수익률 저하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 등이라고 봤다.

문제점으로 염태영 시장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보다 “‘나’를 믿어달라” “나도 시민단체 출신이다. 다 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이기보다 비공식적인 통로로 만남을 요청하는가 하면, 주민 고통보다는 선거나 이해 득실만을 따지기도 하고, 시민 참여를 공약 이행의 들러리로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사무처장은 “이전보다 나은 결과를 낳고 있는 만큼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감시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원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수원민자도로 건설과 관련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장 사무처장은 먼저 “법적으로 백지화가 가능하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고, 차선책으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또는 지하화 건설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수원시에서 통합 물관리가 되고 있나?”

장미라 수원YMCA 사무국장은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주제로 토론했다.

장 사무국장은 “수원시의 통합 물관리 정책을 보면 ‘수원시가 정말 물의 도시구나’ 싶을 정도로 체계가 잡혀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사고가 터지고 ‘수원시에서 통합 물관리가 되고 있나’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사무국장은 “통합 물관리와 관련한 방법과 절차가 무시됐다”면서 “수원시의 ‘해봤자 소용없다’는 식의 임의적 추정이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국장은 “염태영 시장은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담당부서는 하지 않았다. 했는지 체크도 안 했다”면서 “수원시 안에서 소통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소통의 문제도 짚었다.

장 사무국장은 대안으로 “어이없는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수원시, 수원시의회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사무국장은 “사고가 터지고 민관협동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명 잘한 것”이라면서도 “거버넌스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갈지 실현 방향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버넌스가 좋은 것임에도 현실에선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문제라는 것. “참여, 비판, 견제 등을 통해 거버넌스가 제대로 된다면 그 이상을 뛰어넘는 다른 프레임은 거의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이주 관련 정책기조 전면 재검토 필요”

안기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는 ‘수원시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성찰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안 대표는 “작년에 나온 수원시의 범죄예방대책과 염태영 시장의 올초 인권침해적인 발언은 실수로 치부되어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심각하게 보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정책이 생산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주민의 80%가 ‘다문화’라는 말을 싫어한다”면서 “왜냐하면 이들은 다문화의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국으로 온 이주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안으로 “차별과 배제를 바탕으로 한 포용이란 또 다른 차별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면서 “수원시에서 자랑하는 인권기본조례를 포함한 수원시의 이주 관련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성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물론 여기에 가장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수원시장인 염태영 시장임에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역운동포럼 2015’은 2차 토론회를 오는 4월 29일 ‘수원의 거버넌스(협치)에 대한 근본 성찰’이라는 주제로, 3차 토론회를 5월 27일 ‘시정과 거버넌스 문제로 드러난 지역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