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환경보전기본계획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수립 이후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협),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기후넷),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시민회의)는 2040도시기본계획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단체들은 수년간 도시계획과정의 폐쇄성을 지적해왔다. 특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운동과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망포역세권 민간매각 반대운동을 통해 도시계획 과정에서 소수의 결정에 의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지적해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수원시가 2040도시기본계획에 시민사회의 숙의를 인정하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그동안 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박영철 운영위원장은 “수원특례시로 승격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도시 공간구조와 기반시설 재편을 다루는 도시기본계획에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는 것은 특례시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민주주의다.”라고 공론화위원회가 갖는 민주주의 확대 의미를 강조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홍은화 사무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이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인 시기에 택지개발로 서식지를 잃는 생명들을 지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녹지를 확대하는 근거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도시개발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은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탄소중립을 강조했던 이재준 당선자가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이재준 당선자가 이력을 증명하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행정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는 공론화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4차례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의 내용은 ▲수원의 도시공간구조 ▲탄소중립도시 ▲시민참여형 도시 ▲교통대책 등이었다. 주제별 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졌다.

워크숍과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대해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윤은상 이사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핵심 목표와 방법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가 계획수립과정에 시민패널 숙의기구를 제안해 지금 단계까지 왔다. 앞으로는 ▲에너지, 탄소 저감 ▲토지이용, 주택, 건설 ▲공원녹지, 물환경 ▲도로, 교통 등 4부문별로 수원시가 달성해야 할 에너지자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도시숲 확대와 물관리 일원화, 생태교통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참고로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는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의 2040도시기본계획은 시간적 범위가 그와 정확히 맞닿아 있어 앞으로 작성될 내용에 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